횡령죄형량 방어 | 보이스피싱 피해금 횡령 혐의, 집행유예 이끈 사례

검찰은 의뢰인이 금융기관명과 대출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98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옮긴 점을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겪은 경험이 있었던 만큼, 해당 금액이 정상적인 대출금이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인데요.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족 병원비와 간병비로 급히 돈이 필요해 대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최근 인터넷 대출은 은행 방문 없이 문자, 전화, 계좌 확인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의뢰인이 상대방의 안내를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믿게 된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남의 돈을 맡아 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980만 원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맡긴 돈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의뢰인 계좌로 잘못 보낸 돈이었는데요.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금액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횡령죄 성립 여부와 횡령죄형량을 판단할 때는 입금 경위, 의뢰인의 인식, 이체 당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횡령죄형량을 낮추기 위해 의뢰인이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피해회복자료 : 피해금 일부가 피해자에게 돌아간 내역
• 반성자료 :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사과문
• 생활자료 : 가족 병원비와 간병비 부담이 있었던 사정
• 처벌전력자료 :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
• 재범방지자료 : 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연락과 계좌 사용을 주의하겠다는 내용

형사변호사는 위 자료를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이 피해금을 처음부터 가로채려 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횡령죄는 남의 돈이나 물건을 맡아 둔 사람이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횡령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령죄형량을 판단하기 전에는 먼저 아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보관관계와 고의성이 핵심적으로 다투어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 돈이라는 점을 알면서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횡령죄형량이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상적인 절차로 들어온 돈이라고 믿었거나 돈의 출처를 정확히 알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