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담당 국선변호사 배정이 되었는데,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 이미 담당 국선변호사 배정이 되었는데,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국선변호사 배정 이후에도 본인 사건에 특화된 사선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길 수 있습니다. 사선변호사 선임 후 선임계를 넣으면 국선변호사는 사임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초동대응이 중요하므로 담당 변호사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신중하게 고민해보시되 가능한 빠른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형사·성범죄·학교폭력·기업법무·이혼·상속가사·부동산·민사·행정·도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조력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약식기소, 정식재판청구 신청하려면 어떡하나요?

## 억울한 약식기소, 정식재판청구 신청하려면 어떡하나요? 실제로 범행을 했다면 신속하게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지만, 억울하게 유죄 처분이 내려졌다면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과거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시 약식명령에서 내려진 처분보다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법이 개정돼 정식재판청구를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거나 되려 중한 처분이 정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선고유예·집행유예 차이점이 뭔가요?

## 선고유예·집행유예 차이점이 뭔가요? 검찰이 기소했지만 재판부에서 형의 선고를 미루는 행위를 '선고유예'라 하며, 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를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여러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어요.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여러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어요.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형사사건항소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형사사건항소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하급법원에서 받은 판결에 불복할 때,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상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형사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이내 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송달일과 관계가 없고 기간도 짧습니다. 공휴일과 토요일까지 계산하여 7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므로 원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서둘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왔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왔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이를 무시할 경우 체포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초반 진술 및 대응이 향후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및 수사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철저한 초기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어도, 향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발언에 주의해야 합니다.

뒤늦게 증언했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걸 알게 됐어요. 위증죄 처벌 대상인가요?

## 뒤늦게 증언했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걸 알게 됐어요. 위증죄 처벌 대상인가요?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의로 위증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곧바로 위증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에 관한 논리적인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위증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단, 고의로 위증을 한 경우에도 해당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이나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언제 끝나나요?

## 공소시효는 언제 끝나나요? 해당 죄에 정해진 처분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은 달라집니다. - 사형 : 영구적~25년 - 무기징역·금고 : 15년 - 10년 이상 유기징역·금고 : 10년 - 5년 이상~10년 미만 징역·금고 : 7년 - 5년 미만 징역·금고, 벌금 : 5년 단,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도피한 경우, 재정 신청 시 재정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상황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행에 간접적으로 가담해도(종범) 처벌을 받나요?

## 범행에 간접적으로 가담해도(종범) 처벌을 받나요? 직접적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는 정범이 아니라, 정범의 범행을 방조한 경우에도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단, 종범보다는 감경된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직접적인 조력 및 가담행위가 있었다면 공동정범 등으로 구분되어 정범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고소하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나요?

## 고소하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나요?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중에서는 폭행·상해·횡령·손괴 등의 사건에 대해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설령 형사합의 혹은 형사배상명령이 결렬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전과가 남나요?

## 벌금형도 전과가 남나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수형인명부는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고, 수형인명표는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치료감호 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벌금형 확정 시에도 전과가 남게 됩니다.** 중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비교적 경한 처분에 해당하는 벌금형 등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반성문을 쓰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 반성문을 쓰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양형위원회에서 시행 중인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범죄행위에 대한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진지한 반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나 상당 금액 공탁 등도 감경요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성문을 작성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관되고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면 양형 시 감경요소로 참작될 수도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도 상해를 입히면 처벌받나요?

## 고의가 아니라도 상해를 입히면 처벌받나요? ```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상해행위에 고의성이 있다면 형법 제258조의2에 해당하는 상해죄로 처벌받게 되지만,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경우에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일반 상해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으면 형사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지 못하면 형사처분 대상이 되며 벌금형 유죄 판결 시에도 전과가 남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어떻게 되나요?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6조에 따르면,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에 유예됐던 형까지 복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선고됐던 형에 새로이 선고된 형이 추가로 집행**되는 만큼,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죄 판결 받을 수 있나요?

##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죄 판결 받을 수 있나요? 반의사불벌죄처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범했을 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친고죄 같은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는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을 받았다 해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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