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무고죄 | 성추행 신고했다가 오히려 고소당했어요

무고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몇 달 전 직장 회식이 끝난 뒤 남자 동료가 제 허리를 감싸고 신체를 만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지만, 이후 고민 끝에 경찰에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CCTV가 없고 목격자도 없어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동료가 제가 일부러 거짓 신고를 했다며 무고죄로 저를 역고소했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서 신고한 건데,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적시명예훼손 | 솔직한 후기도 고소 대상인가요?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 동네 인터넷 카페에 제가 직접 겪은 피해 경험을 올렸습니다. 한 업체에서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처음 안내받았던 내용과 실제 제공된 서비스가 달랐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업체 이름과 제가 겪은 일, 업체 측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일부를 카페에 올렸습니다.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만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업체 사장님이 연락해서 게시글 때문에 영업에 피해를 봤다며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려고 작성한 글인데 사실을 그대로 적었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미 게시글을 본 사람도 많고 댓글도 달린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글을 삭제하는 게 좋을지, 실제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폭행죄반의사불벌죄는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폭행죄반의사불벌죄라는 말을 들었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폭행죄반의사불벌죄는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밀치는 일이 있었고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이후 서로 합의할 생각은 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상해가 있는 경우에도 폭행죄반의사불벌죄랑 같은지 궁금합니다.

교권침해변호사, 학부모의 반복 민원도 교권침해가 될 수 있나요?

교권침해변호사를 찾고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생활지도가 부당하다며 계속 학교로 전화를 하고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항의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폭언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수업 준비에도 지장이 생길 정도인데 이런 경우도 교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나요? 교권침해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유지무단침입, 허락 없이 들어가면 처벌 대상인가요?

사유지무단침입이라는데 이거 맞나요? 인근에 있는 빈 땅이 편해 보여 지름길로 몇 차례 지나갔습니다. 이후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유지무단침입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잠시 토지를 지나간 정도인데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손님이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얼마 전에 배달로 주문 받은 손님이 음식 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컴플레인을 걸었는데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당연히 고의로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 받은 것도 처음입니다.. 이제 막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인데 최대한 문제 없이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로맨스스캠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로맨스스캠변호사를 알아보고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과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여러 차례 돈을 보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계속 돈을 요구하다가 연락을 끊었고, 이름과 직업도 거짓말인걸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로맨스스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하고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고죄처벌 받게할 수 있나요?

무고죄처벌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헤어진 여자친구가 말다툼 과정에서 제가 자신을 폭행하고 협박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폭행한 사실은 없고, 당시 상황이 찍힌 CCTV와 문자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너무 억울했고, 여자친구가 신고한 내용 중 일부는 객관적인 사실과도 전혀 다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무고죄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횡령죄공소시효 언제 까지 인가요?

횡령죄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 몇 년 전 지인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제가 사업자금과 계좌 관리를 맡았습니다. 당시 운영비가 부족해 사업자금을 먼저 사용한 뒤 다시 채워 넣기도 했고, 일부 금액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이후 동업을 정리하면서 문제가 끝난 줄 알았는데 최근 지인이 당시 계좌내역을 문제 삼아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사용한 게 7~8년 전인데 지금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횡령죄공소시효는 몇 년이고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