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에서 범행 이전 생성형 AI 검색 기록이 확인되면서 범죄의 준비 과정과 의사결정 단계까지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피고인 김소영(이하 김 씨)은 생성형 AI를 통해 약물의 치명성과 사망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뒤 약물을 증량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범행 이전 단계에서의 검색 행위와 인식 과정이 형사책임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료를 단체 자금으로 지급한 경우,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대법원은 대표자 개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해당 분쟁이 단체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단체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변호사선임료를 단체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이 사건에서는 협회 임원들이 형사사건 대응을 위해 변호사선임료를 협회 자금으로 지출한 것이 문제 되었으나, 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827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은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날 경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청소년 범죄에 대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커뮤니티, 게임 채팅, SNS, 디스코드 등의 온라인에서 만난 10대들이 촉법소년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피해 발생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부각됩니다.

가스라이팅 범죄를 저지른 무속인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최근 사법부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으로 불리는 반복적 심리 지배 행위가 범행의 경위나 수법으로 드러난 경우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고려해 양형 판단에 반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고심변호사가 본 이 사건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외출제한 시간보다 늦게 귀가한 행위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4도3387 판결)

증거수집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된 판결을 함께 살펴봅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만 인정한다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원칙에 따른 판결입니다.

사기죄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가 반드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여야 함을 재차 명확히 밝혔습니다.

군대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해당 판결은 군대의 특수한 환경과 조직적 필요성을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속 주원료가 상이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금융실명제위반 관련 사건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와 그 규정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실명제의 규제를 받는 대상임을 규정했습니다.

청탁금지법위반 소송 중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부정한 행위’와 청탁금지법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 동일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