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처벌|횡령 입증 증거와 양형기준, 횡령처벌 초범 선고 사례

① 재물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처분한 경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 및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한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소극)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참조).

② 여러 재물이 횡령 객체가 된 경우, 객체 확정 기준(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횡령행위가 여러 단계의 일련의 거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여러 재물을 횡령의 객체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횡령의 객체를 확정하는 기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어떤 재물을 횡령의 객체로 보느냐에 따라 재물이 타인의 소유인지, 위탁관계에 기초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재물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횡령행위가 여러 단계의 일련의 거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여러 재물을 횡령의 객체로 볼 여지가 있어 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물의 소유관계 및 성상(성상), 위탁관계의 내용, 재물의 보관·처분 방법, 행위자가 어떤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횡령행위를 한 것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횡령의 객체를 확정해야 한다.

양형위원회는 횡령 및 배임범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마련해두고, 횡령금액에 따라 처벌을 감경하거나 가중하고 있습니다.

횡령처벌로 재판을 앞뒀다면 아래와 같은 감경요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횡령범죄 초범인 경우, 즉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감형 여지가 있습니다. 횡령처벌의 감경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압력에 의한 소극적 가담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회사 이익만을 위한 목적으로 횡령한 경우
• 생계나 치료비 목적으로 횡령한 경우
• 범죄수익을 쓰거나 보유하지 못한 경우
• 임무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과 형사공탁제도 활용

횡령처벌로 재판을 받았으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비교적 감형을 받은 초범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1. 회사 거래대금 5년간 57차례 빼돌려 생활비로 사용한 경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11년간 공제조합비 5억 횡령한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 징역 3년

3. 충북개인택시조합 12억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된 A씨 : 1심 징역 3년, 2심 징역 2년

4. 10+1 사은품 빼돌려 21억 챙긴 식품회사 직원 2명 :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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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해자 처벌보다 피해 회복이 먼저라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중 어떤 방식이 실익이 있을지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률전문가는 가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링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횡령처벌을 위해 소송을 준비하는 피해자라면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관련 사항 등을 바탕으로 성립 가능성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약화하기 위해 합의를 진행하거나 피해 변제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고 상담한 뒤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