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형량 | 직장 내 발언으로 고소당했지만 불기소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이 팀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이 곧바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사회통념상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이를 토대로 직장 내에서 오간 대화는 당시의 분위기와 발언의 전체 취지까지 함께 살펴야 하므로, 일부 표현만 떼어내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탕비실에 있던 직원의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말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로펌은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하여 참고인과 고소인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역, 연락 빈도, 통화 기록 등 확보 가능한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였고, 두 사람이 평소 업무 외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참고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목격자의 진술인지, 아니면 고소인의 입장을 반영한 진술인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또한 참고인의 진술만으로 발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퍼뜨리려는 의도와 경위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고소인과 갈등을 빚거나 고소인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일부러 소문을 퍼뜨린 사실이 없었으며, 사건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전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허위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로펌은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명예훼손형량은 단순히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그 이후에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형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태도, 전과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이에 아래 양형요소를 통해 실제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반영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형량을 살펴보기에 앞서, 해당 발언이 실제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사실이어야 하고, 행위자 역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은 사람의 성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표현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특정인을 지목한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