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처벌 기준과 대표 유형, 판례 및 대응 방법 총정리

CONTENTS

1. 횡령죄 개념
- - 처벌받는 대표적인 유형
2. 횡령죄 성립 관련 판례 살펴보기
- - 재물 주인을 위해 사용했다면?
- - 재물 반환을 거부했다면?
3. 횡령죄 처벌 수위
- - 가중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4. 횡령죄 혐의 대응 방법
- -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소명하기
- - 횡령 금액 반환 등 피해 회복 노력하기
- -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확인하기
- - 회사 지분 구조와 운영 형태 확인하기
- - 범행 후 태도와 반성 여부 확인하기

1. 횡령죄 개념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정당하게 맡아 보관하던 사람이 이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잠시 맡겨둔 돈을 보관하던 사람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일반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의 회계 담당자나 직원이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됩니다.

처벌받는 대표적인 유형

①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회사 업무를 위해 보관하거나 관리하던 자금을 개인 생활비, 투자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문제됩니다.

EX)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매한 경우
업무용 계좌에 있는 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경우
회사 운영자금을 개인 투자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② 공동 소유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처분하거나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

공동 투자한 사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공동 소유 차량이나 부동산을 임의로 판매한 경우
동업 관계에서 정산해야 할 금원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③ 고객·거래처의 돈을 보관하다가 사용한 경우

타인을 대신해 보관하거나 전달해야 하는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회사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가 대신 보관하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가 입주민 관리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 퇴사 후 회사 자료나 재산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업무 과정에서 보관하던 회사 재산을 퇴사 후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 문제가 발생합니다.

EX)

회사 노트북이나 장비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 계좌, 법인카드 등을 계속 사용한 경우
회사 소유의 물품을 반환하지 않거나 회사 자산을 개인적으로 보관한 경우

2. 횡령죄 성립 관련 판례 살펴보기

횡령죄 성립 요건에 대해 알기 쉽게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물 주인을 위해 사용했다면?

▶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위 판례에 따라 재물 등을 맡긴 사람을 위해 사용했더라도 사용한 것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쉽게 말해 결과적으로 재물 등을 맡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더라도 맡겨진 재물 등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재물 반환을 거부했다면?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079 판결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반환의 거부란 단순히 반환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물 주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가지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맡은 재물을 돌려주기를 잠시 거부했다고 해서 바로 횡령죄가 성립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반환 거부 행위가 주인을 배제하고 해당 재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행동과 다름없다고 판단될 정도여야만 죄가 성립됩니다.

3. 횡령죄 처벌 수위

횡령죄가 성립할 경우 내려지는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위	처벌 수위
단순 횡령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횡령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이득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득액	처벌 수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가중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횡령죄는 횡령 금액만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규모, 피해 정도, 범행 방법,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가중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중 사유	구체적인 사례
피해 규모가 크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회사 자금을 장기간 횡령해 근로자 급여 지급, 거래처 대금 지급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횡령으로 인해 회사가 폐업하거나 피해자가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
범죄 수익을 숨기거나 재산을 빼돌린 경우	횡령한 돈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옮기거나 재산을 숨겨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한 경우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경우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자금을 빼돌린 경우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지시한 경우	직원이나 관계자에게 횡령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이용한 경우
횡령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경우	회사 자금으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경우
회사 내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	대표자, 임원, 관리자 등이 권한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범행 후 증거를 숨기거나 조작한 경우	회계 자료를 삭제하거나 허위 거래 내역을 만들어 횡령 사실을 숨긴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횡령 등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합의를 방해하거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보복성 행동을 하는 등 2차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