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횡령죄 개념 설명
- - 구성 요건은
- 2. 횡령죄 처벌 수위
- - 공소시효는
- - 양형 기준 살펴보기
- 3. 횡령죄 성립 관련 판례 살펴보기
- - 재물 주인을 위해 사용했다면?
- - 재물 반환을 거부했다면?
- 4. 횡령죄에 연루되었다면
1. 횡령죄 개념 설명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보관하던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을 맡아서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이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처음에는 정당하게 맡았으나 이후 주인의 뜻에 반해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여행을 가며 노트북을 잠깐 맡겼는데 그 노트북을 허락 없이 팔아버린다면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구성 요건은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② 보관하는 자가
③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때
2. 횡령죄 처벌 수위
횡령죄가 성립할 경우 내려지는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위 | 처벌 수위 |
단순 횡령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점유이탈물횡령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 업무상횡령죄란?
쉽게 말해 직업, 직무와 관련해 재물을 맡은 사람이 그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 처분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이는 남이 잃어버린 물건 등을 줍거나 발견했을 때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팔아버리는 경우 성립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 유실물은 잃어버린 물건, 표류물은 떠내려 온 물건을 말합니다.
공소시효는
횡령죄 공소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위 | 공소시효 |
단순 횡령죄 | 7년 |
업무상 횡령죄 | 10년 |
점유이탈물횡령죄 | 5년 |
횡령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발 빠르게 횡령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감경의 지름길입니다.
양형 기준 살펴보기
양형위원회는 횡령죄에 대해 그 금액에 따라 양형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횡령 금액 | 감경 | 기본 | 가중 |
1억 원 미만 | ~ 10월 | 4월 ~ 1년4월 | 10월 ~ 2년6월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6월 ~ 2년 | 1년 ~ 3년 | 2년 ~ 5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3년 ~ 6년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8년 |
300억 원 이상 | 4년 ~ 7년 | 5년 ~ 8년 | 7년 ~ 11년 |
양형위원회는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거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거나, 손해발생이 크지 않거나,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한 경우 등을 감경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3. 횡령죄 성립 관련 판례 살펴보기
횡령죄 성립 요건에 대해 알기 쉽게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물 주인을 위해 사용했다면?
▶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위 판례에 따라 재물 등을 맡긴 사람을 위해 사용했더라도 사용한 것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쉽게 말해 결과적으로 재물 등을 맡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더라도 맡겨진 재물 등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재물 반환을 거부했다면?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079 판결
반환의 거부란 단순히 반환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물 주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가지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맡은 재물을 돌려주기를 잠시 거부했다고 해서 바로 횡령죄가 성립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반환 거부 행위가 주인을 배제하고 해당 재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행동과 다름없다고 판단될 정도여야만 죄가 성립됩니다.
4. 횡령죄에 연루되었다면
횡령죄는 단순한 절도나 사기와는 달리, 사건이 복잡하고 법적으로 세밀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을 전방위적으로 조력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반성문, 탄원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공
▷ 증거 수집을 위한 증거조사 센터와의 협력
▷ 경찰 조사 대비를 위한 모의 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 추후 발생할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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