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순천형사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 2. 순천형사변호사, 의뢰인 억울함 입증 위한 조력
- - 순천형사변호사, 고소인의 허위 고소 주장
- - 순천형사변호사, 구체적인 증거 없음을 주장
- 3. 순천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불송치 결정 성공
1. 순천형사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순천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가사도우미로, 담당 고객에게 횡령 및 절도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제공하는 식비를 횡령했고, 고가의 시계를 절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몹시 억울해하며, 고소인의 악의적인 허위 고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조력에 나섰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횡령 및 절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해야 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령, 계약, 사무관리 또는 관습 등 거래 관계에 토대해 위탁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횡령죄가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범죄이며, 형법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순천형사변호사, 의뢰인 억울함 입증 위한 조력
순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 고소인의 허위 고소 주장
순천형사변호사는 악의를 가진 허위 고소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가사도우미와 고용주의 관계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안을 청소하는 가사도우미로만 알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알고 보니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치매 노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입주했는데, 막상 집에 입주해 보니 고령의 치매 노인이 있었고 의뢰인은 가사일과 더불어 치매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진행해야 했습니다.
5개월 정도 일한 후,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말하자 고소인은 되려 화를 내며 ‘비싼 시계를 훔쳐도 모른 척 봐줬더니 그만둔다고 말하는 것이냐. 고소하겠다’ 등의 말이 안 되는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짐을 싸서 나오자 의뢰인을 횡령 및 절도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순천형사변호사, 구체적인 증거 없음을 주장
순천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의 의뢰인이 배당되는 식비를 일부 횡령했고, 시계 금품을 절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했고, 의뢰인은 근처 재래시장에서 장을 봤기 때문에 영수증을 따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횡령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출할 영수증은 없었지만, 의뢰인이 횡령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절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순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시계를 훔치거나 본 사실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달라고 회유 또는 협박하기 위해 허위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3. 순천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불송치 결정 성공
순천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억울한 혐의에 휘말렸다면, 전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혐의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순천변호사 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