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뜻과 결정 종류별 차이가 있을까?

불송치란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진행하며 공소권이나 혐의가 없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경찰청범죄통계에 따르면 2023년 사법경찰관의 결정은 1,375,214건에 달합니다.

이중 불송치는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순으로 결정을 내려 총 347,727건을 기록했습니다.

위 이미지 내 ‘불송치’라는 글자 옆, 괄호 안을 보면 ‘각하’와 ‘혐의없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는 동일한 의미지만 불송치를 하게 된 사유에 따라 종류가 나뉘게 된 것입니다.

불송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이후, 검사는 90일간 불송치 기록을 검토합니다.

만약 해당 불송치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검찰의 재수사 요구가 없다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불송치 결정은 전과(범죄경력자료)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서 전과로 기록됩니다.

다만, 내부적인 수사경력자료에는 남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어떤 죄로 수사를 받았는지에 따라 수사 기록 삭제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공개적인 범죄기록이 아니므로 사회활동에는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사례1. 🔗강간죄 불송치

무고한 강간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2. 🔗살인미수 불송치

사망한 피해자를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미수 혐의를 받았으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

사례3. 🔗전자금융거래법 불송치

대출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사기 과정에서 의뢰인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수단이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륜의 조력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4. 🔗음주운전 불송치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붙어 무고한 신고를 당했고, 이에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대륜의 조력으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해 고소를 한 고소인 입장에서 피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불송치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사건을 다시 수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의신청에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한 사건은 이미 경찰의 수사가 일차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피해로 인한 고소인의 심적 고통만을 늘어놓는 것보다는, 수사 과정에서 누락됐을 수 있는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범죄 성립의 요건을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대리 전,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고 사안의 중대함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