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형량 | 내부 고발 사건 의뢰인, 횡령죄 불기소 처분 사례

이처럼 개인 계좌를 통한 자금 운용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은 단순한 회계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업무상 지위에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 연루된 경우, 횡령죄형량은 일반 횡령보다 무겁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로 판단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어, 이 사건 역시 형량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벌이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금을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옮긴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급한 회사 자금을 먼저 본인 돈으로 메운 뒤 나중에 다시 정산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회계상 정리가 깔끔하지 않아 외부에서 보면 오해를 살 수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회계사와 함께 자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갔는지 표로 정리하고 영수증, 거래처 문자, 통화 기록 등 여러 자료를 모아 돈의 실제 사용처와 흐름을 수사기관에 납득 가능하게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그 돈을 ‘자기 것처럼’ 쓴 흔적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회사 경리직원, 재무 담당자, 거래처 관계자 등 의뢰인과 함께 일한 사람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 돈은 회사 운영을 위한 것이었고 개인 용도로 쓴 건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또한 고소한 사람은 실제 피해자가 아니라 회사 내부 갈등 중에 문제를 제기한 인물이라는 점도 강조해 이 사건이 단순한 고소가 아니라 경영상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회사 자금을 정상적으로 정리하려고 추가로 돈을 넣고 세무 업무에도 협조해 왔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회계사로부터 “실수나 착오일 가능성은 있으나 범죄의도는 없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이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처벌이 아니라 정리로 마무리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명했고 그 결과 횡령죄형량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횡령죄는 단순한 자금 사용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개인 계좌 사용, 불분명한 회계 처리, 피해자의 주장 등으로 인해 횡령죄형량이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으로 판단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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