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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평균 경력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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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불가 경력의 550인의 형사전문가가 직접 설계한 위기대응시스템

  • 전직 판사·검사·경찰 출신30명
  • 누적 업무사례38,410건

어떠한 상황이라도 확실한 대응

형사전문변호사와
전문가의 협력

수사단계 대응

대륜 모의조사실에서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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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대응

피해 사전 보호를 위한 경호·보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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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불송치

[형사변호사 방어사례]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료형사소송 방어 성공, 불송치 결정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치과의사인 의뢰인에게 고소인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러 왔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얼마 전 허리 수술로 인해 항생제를 먹고 있다고 말했고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임플란트 시술 후 항생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항생제를 먹고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처방하여 급성 위장염으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료형사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조력을 얻고자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변호사, 중복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았음을 주장형사변호사는 의료형사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임플란트 시술 직후였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은 필수였다는 점■ 의뢰인이 항생제 처방 시 중복 항생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처방한 점■ 나이가 많은 고소인을 염려해 위장에 무리가 가는 진통제를 처방하지 않았던 점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이 임플란트 시술 직후였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은 필수였다는 점, 의뢰인이 항생제 처방 시 중복 항생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처방한 점, 나이가 많은 고소인을 염려해 위장에 무리가 가는 진통제를 처방하지 않았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방어 성공, 불송치 결정경찰은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료형사소송의 결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료형사소송 방어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며 여러 차례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의료형사소송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근이동근형사전문변호사 권민경권민경형사전문변호사 김유정김유정

아동학대불기소

[형사전문변호사 해결사례] 어린이집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전격 방어!

형사전문변호사 어린이집아동학대 방어 나서다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어린이집아동학대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는 의뢰인이 한 아동을 때렸다고 고소를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주의를 준 적을 있으나 아이를 때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피의자의 범행을 진술하지 않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어린이집아동학대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아동학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 아동을 제외한 다른 아동들이 피의자의 범행을 진술하지 않은 점■ 이 반 아동의 친모들이 피의자에 대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점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이 반 아동의 친모들이 피의자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어린이집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이 반 아동의 친모들이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점을 강조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어린이집아동학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김국일김국일형사전문변호사 정찬우정찬우형사전문변호사 정우영정우영

전직 부장판사·검찰지청장·경찰간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550인의 전문가

당신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질 형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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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일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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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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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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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민섭

광주지법 해남지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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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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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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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검찰청 검사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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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청 부장검사 부산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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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전홍성지청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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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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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청 검사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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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부산고등검찰청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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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부장검사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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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부장검사 광주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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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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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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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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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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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법무병과장·군사법원장 고등군사법원 부장군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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