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위반, 5억 이상 이득액 산정 기준과 수사 및 재판 단계별 대응법

특경법위반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잣대는 바로 '이득액'입니다.

사기, 공갈, 횡령 및 배임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부터 가중처벌이 적용되며, 그 구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됩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요약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서는 순간 벌금형이 없는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엄중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제3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금액이 크다고 해서 모두 특경법위반으로 의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률이 규정하는 특정재산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금융회사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더욱 까다로운 법리가 적용됩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에서 명시하는 범죄들은 모두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재산적 처분행위를 이끌어내야 하며, 횡령이나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또는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해야 성립합니다.

특경법위반 사건에서는 이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재판의 승패를 가르기도 합니다.

대법원의 특경법위반(사기) 사건의 최근 중요 판례(2023도18971)를 소개합니다.

사건 경위

피고인들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법인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물자동차 45대와 관련된 번호판 구입대금 반환의무라는 우발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속이는 기망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번호판 구입대금(1대당 2,200만원, 총 9억 9,000만원) 중 미지급 잔금 2억 5,400만원을 제외한 7억 3,600만원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특경법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7억 3,600만원 전부로 보아,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특경법위반(삭) 사건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시선

일반 사기죄의 원칙상 기망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며, 대가가 일부 지급되었더라도 편취액은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경법위반죄는 이득액 5억원, 50억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범죄구성요건의 일부이자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므로, 일반 사기죄와 달리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경법 제3조 자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선행 판례(2016도1104)도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우발채무(번호판 구입대금 반환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기망이 있었다는 전제 하에, 단순히 매매대금 전액을 이득액으로 산정한 원심 판단이 적절한지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때 이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별개의 범죄(경합범)로 보아 일반 형법을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범행의 방법이 동일하고 피해자가 같으며 단일한 범의 아래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면 이득액을 합산하여 특경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범행 동기나 시점이 제각각이라면 합산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범죄 사실의 분리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경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징역형만으로 처벌이 끝나지 않습니다.

해당 법률 제14조에 따라 금융회사나 구각기관, 기타 관련 기업체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되며, 이는 생계와 직결되는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취업 제한 대상: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등
• 제한 기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 선고유예 기간
• 명단 공개: 이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범죄자의 인적사항과 범죄 내용이 공개
• 취업 시 벌금: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특경법위반은 신상의 자유뿐만 아니라 직업의 자유까지 장기간 제한하므로 방어권 행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경법위반과 같은 대형 경제사건은 변호사 한 명의 지식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융, 회계, 조세 등 다방면의 지식이 결합되어야 하며, 디지털 기기에 남은 흔적을 분석하는 디지털포렌식 기술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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