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성립 요건과 무죄 전략 총정리

유사수신행위란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원금 전액 또는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되었다면 실제 자금조달 방식과 거래의 성격이 유사수신행위법에서 금지하는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수신 사건에서는 사기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죄는 각각 성립요건이 다른 범죄이므로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까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내용이나 수익 구조, 투자금 사용처 등에 관해 상대방을 속이고 이를 믿은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별도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모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 관계가 되어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유사수신 혐의를 받게 되면 당황하여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다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무죄를 위해서는 조사 초기 단계부터 아래 리스트를 점검하고 법리적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1.객관적 자료 확보:설명회 자료, 계약서 검토.

2.위험 고지 증거 수집:투자 위험 안내문 확인.

3.자금 사용처 소명:회계 장부 및 계좌 내역 정리.

4.조직 내 역할 분담 명확화:단순 가담자 소명 준비.

유사수신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한 대륜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친구 A의 권유로 투자를 시작했고, 이후 지인들도 의뢰인을 통해 A에게 투자했습니다. 투자금은 거래 편의를 위해 의뢰인의 계좌를 거쳐 A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러나 A가 약속한 원금을 돌려주지 않자 지인들은 의뢰인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생각해 A와 함께 고소했습니다.

대륜의 조력 사항 : 사건을 맡은 대륜 변호사는 계좌 입출금 및 송금 내역을 분석해 의뢰인이 받은 투자금을 A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별도의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A에게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투자자들이 의뢰인의 개인적인 지인들이었고,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여부와 자금 모집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미 :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나 유사수신행위 가담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자금을 모집하거나 범행에 가담했는지, 금전적 이익을 얻었는지, 투자자를 어떤 방식으로 모집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수행사건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쩌죠?”

갑자기 경찰로부터 출석이나 조사를 요구받으면 내가 단순히 투자를 소개했을 뿐인데 왜 조사를 받는지, 계좌로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의 투자금이 오갔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것은 아닌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사건은 자금 모집 경위와 대상, 원금 보장 약정 여부, 반복적인 모집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의 진술과 계좌내역이 얽혀 있다면 본인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해 설명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관련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협업해 사건을 검토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경력 변호사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살피고, 필요한 경우 여러 분야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 계좌내역·메시지·투자자료 등 증거를 분석해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된다면, 조사에 출석하기 전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