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경찰조사에 대응하는 절차
- - 경찰조사 진행 과정
- 2. 경찰조사 대응을 위한 7가지 방안
- - 혐의 사실 파악
- - 담당부서와 사건 종류 파악
- - 경찰조사 대응
- - 질문에 대한 답은 명료하고 간단하게
- - 자료·의견 제출은 신중하게
- - 경찰조사 조력이 필요할 경우 전문변호사 선임 추천
- 3. 경찰조사 대응할 때 주의점
- - 질문은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답을 한다
- - 추측성 대답은 하지 않는다
- - 의연하게 대처한다
- - ‘침묵’이 필요할 수 있다
- 4. 형사전문변호사와 경찰조사 적절히 대응하세요
- - 경찰조사 대응할 때 참고할 내용
1. 경찰조사에 대응하는 절차
경찰조사가 이루어질 시 대개 피의자 신변 확보와 범죄 혐의 증거 및 관계 조사, 그리고 검찰 송치 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경찰조사 요구를 받았다면, 차분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조사는 고소장 확인 및 경찰조사 대응, 증거, 진술, 동행 등 다양한 부분에서 초동 대응이 중요합니다.
※ 형사사건 같은 무거운 사안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고소는 죄 유무와 관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고소가 되었어도 모두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고소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진행 과정
1. 경찰조사 전 고소, 혐의 사실 파악
1-1. 고의 및 과실 여부 파악
※ 갑작스런 경찰조사로 출석 요구를 한다면? 경찰관과 협의하여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조사 기간을을 미루는 등 일정 조율을 권유드립니다.
2. 경찰조사
2-1. 피의자 신변 확보 (체포 등)
2-2. 피해자, 가해자 증거 관계 조사
※ 사전에 단계별 진술 정리 및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2-3. 검찰 송치 여부 결정
3. 검찰 조사
3-1. 피의자 조사
3-2. 구속영장 청구
3-3. 기소여부 결정
4. 재판 단계
4-1. 공판 절차
4-2. 피고인 심문
4-3. 최종 변론 및 선고
2. 경찰조사 대응을 위한 7가지 방안
경찰조사는 어느 누가 받더라도 당황스럽고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무슨 문제로,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경찰조사에 대응할 수 있는 7가지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혐의 사실 파악
고소,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고소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 사건인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열람과 등사를 해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 최대한 물어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부서와 사건 종류 파악
경찰조사 전 담당 부서와 해당 사건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 조직은 지방청 단위의 수사대, 경찰서 소속 수사팀 등 다양하고, 각 조직마다 수사하는 범죄의 종류와 수사 방식, 수사 속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대응
경찰조사 받을 때는 질문을 차분히 듣고, 질문에 대한 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말 한 내용은 조서에 그대로 남게 되는데, 이후 그러한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말 실수 하나가 치명적인 실수로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불리할 수 있는 정도의 진술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 피의자의 진술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양형이나 벌금형 선고 후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명료하고 간단하게
질문한 내용만 최대한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받는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고, 말을 장황하게 하고 물어보지 않은 내용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해가 생기고,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위험이 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 짧고 담백하게 질의응답합니다.
※ 진술 내용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헷갈릴 때, 조사 및 수사가 고압적으로 진행된다 생각될 때,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
자료·의견 제출은 신중하게
자료와 의견은 최대한 신중히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료,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의로 제출한 자료는 압수된 자료와 마찬가지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해당 자료가 유리한 것인지, 기재한 의견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우려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경찰조사를 받는 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처벌하기 위해 수사를 하는 과정 중 하나 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 경찰조사를 마치면, 자신이 조사 받았던 내용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때, 피의자신문조서를 꼭 열람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
경찰조사 조력이 필요할 경우 전문변호사 선임 추천
경찰조사에 조력이 필요할 경우 모든 과정에서 원활한 법적 조력을 제공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수사, 재판 등 실무와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원·검찰·경찰 출신의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조사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입니다.
* 경찰조사 대응 시 전문변호사 동행 장점
조사 대응에 있어 전문변호사와 동행하면, 고소장 내용 확인과 더불어 그 과정, 조사 출석 전 답변 내용을 함께 정리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 대응을 하게 되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양형이나 벌금형 구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는 조서 확인 과정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 답변하지 않아야 하는 내용을 변호사와 상의하여 답변할 수 있습니다.
※ 유도 심문을 적절히 단절할 수 있습니다. |
3. 경찰조사 대응할 때 주의점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간다는 것은 여러 의미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긴장하게 되고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은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답을 한다
경찰조사 중 묻는 질문을 침착하게 이해하고 차분하게 답을 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살만한 부연 설명 등은 하지 않습니다.
추측성 대답은 하지 않는다
경찰조사 중 ‘~한 것 같다’ 식의 답변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추측한 것을 사실처럼 대답하지 말고, 사건 발생 당시 기억을 정확히 말합니다.
의연하게 대처한다
수사 기법의 하나로 피의자에게 힐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조사 중의 대화 방식은 위축되게 만들고, 불필요한 진술을 하게 만듭니다.
상황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질문이 반복적으로 나오더라도, 동요하지 말고 기억과 말의 흐름을 이어서 진술해야 합니다.
‘침묵’이 필요할 수 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경찰조사에 따른 피의자 진술 중 흥분하는 등 감정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때는 침묵합니다.
이후 사건화 되었을 때,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 침묵과 유사하게 휴게 시간을 요청하여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4. 형사전문변호사와 경찰조사 적절히 대응하세요

경찰조사와 더불어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건으로, 언제 어떻게 돌발상황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사건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대응할 때 참고할 내용
경찰조사에서 변호사의 동행은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 및 경찰조사를 하게 된다면 전문변호사의 법률 상담으로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