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불법의료행위신고로 면허 취소 위기 놓인 의뢰인
- - 불법의료행위란?
- 2. 불법의료행위신고 면허취소 위기 의뢰인 위한 조력
- - 형사전문변호사, 시술기록·환자차트 분석
- - 형사전문변호사, 시술 시간과 병원 부재 입증
- - 형사전문변호사, 전산 구조 문제 지적
- 3. 불법의료행위신고 면허 취소 위기 의뢰인, 처분 취소 성공
1. 불법의료행위신고로 면허 취소 위기 놓인 의뢰인
불법의료행위신고로 인해 의사 면허 취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시술 내역은 모두 의뢰인 명의로 전산 입력되어 있었고 일부는 실제 결제와 시술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기간 동안 병원에는 전혀 출근하지 않았고 해당 시술 동료 의사가 담당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로펌 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사건 당시 의뢰인의 CCTV, 하이패스·주차장 이용내역, 카드 결제 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 시술 행위 여부
-병원 전산 구조상 명의 자동입력 가능성
-병원 부재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
불법의료행위란?
불법의료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무면허∙면허범위 초과 의료행위
불법의료행위로 신고를 당한 경우 의료법상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일정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의료인이 될 수 없고 이미 면허를 가진 경우에도 취소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가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
※ 다만, 의료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예외입니다.
2.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를 3번 이상 받은 경우
-과거에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다시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에 붙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준 경우
-무면허 시술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
-의료인이더라도 자신의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시킨 경우
3.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시기
취소된 면허는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 또는 3회 이상 자격정지: 취소일부터 2년 후
-면허 대여, 무면허 시술, 무자격자 의료행위 지시: 취소일부터 3년 후
2. 불법의료행위신고 면허취소 위기 의뢰인 위한 조력
불법의료행위신고로 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부재 사실을 입증하는 대응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시술기록·환자차트 분석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자격정지 기간 중 본인 명의로 기록된 시술 내역과 환자 차트를 전수 검토한 결과, 모든 차트에는 동료 의사의 서명과 시술 소견만 기재되어 있었고 의뢰인의 직접 시술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자료는 실질적 의료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시술 시간과 병원 부재 입증
형사전문변호사는 시술 결제 기록과 환자 동의서 작성 시각을 근거로 시술 시간을 특정했습니다.
이후 로펌 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해당 시간대에 의뢰인이 병원 외부에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하이패스 통행기록, 공영주차장 출입 내역, 카드 결제 기록, CCTV 영상, 휴대전화 위치 데이터 등을 확보했습니다.
확인 결과 문제의 시술이 기록된 시각에 의뢰인은 다른 지역의 상업시설 주차장을 이용 중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전산 구조 문제 지적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병원 전산시스템이 과거 등록된 시술 항목과 의사 명의를 자동 연동하는 구조임을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자격정지 이후에도 기존 등록값이 수정되지 않아 간호 인력이나 행정직원이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의뢰인 명의로 저장·출력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시스템 결함과 실무 착오로 인한 행정 오류이며, 의뢰인이 시술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3. 불법의료행위신고 면허 취소 위기 의뢰인, 처분 취소 성공
불법의료행위신고로 면허 취소에 놓인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으로 의뢰인은 의사 면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센터가 협력하여 의뢰인이 해당 시기에 병원에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료법상 면허 취소는 의료인의 생계와 직업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정처분입니다.
특히 병원 전산 구조나 내부 착오가 얽힌 경우 고의·과실의 부재를 과학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갖추고 있어 불법의료행위신고 사건에서 행정·형사 절차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증거수집 및 대응이 가능합니다.
전국 분사무소 운영, 24시간 상담 접수 체계를 통해 신속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