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형사소송에 연루된 의뢰인
- - 의료 관련 형사사건의 경위
- 2. 의료형사소송과 사건 관련 법령
- 3. 의료형사소송 방어를 위한 대응 전략
- -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 ① | 약사의 상주 여부 입증
- -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 ② | 보조 행위와 독립적 판매의 구분
- -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 ③ | 판례를 통한 ‘묵시적 지시’ 인정 주장
- -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 ④ | 주민 탄원서와 연대 서명 제출
- 4. 의료형사소송 진행 전, 무혐의로 사건 종결
- - 의료형사소송 위기에 처해있다면
1. 의료형사소송에 연루된 의뢰인
의료형사소송을 앞두게 된 의뢰인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덕에 형사소송 없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료 관련 형사사건의 경위
사건은 한 손님이 약국을 찾아와 목의 통증을 호소하며 약을 구입하려 한 상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약사인 남편은 조제실에서 적합한 약을 고른 뒤, 카운터에 있던 약국 직원인 아내에게 이를 고객에게 전달하라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에 아내는 지시에 따라 약을 건네고 결제를 진행했는데요.
이 장면이 제3자에 의해 촬영되어 ‘비약사가 직접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약사의 지시 장면이 영상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약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직원이 독자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컸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 부부는 약사법 위반으로 의료형사소송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의료형사소송과 사건 관련 법령
의료형사소송이란 의료인 또는 약사가 직무와 관련해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사건을 말하며, 진료·조제·의약품 판매 등의 과정에서 법률 위반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었는데요.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약국 개설자나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뢰인들의 행위가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뢰인들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업무정지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법 조항 | 처벌 수위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이에 따라 해당 판매 행위가 ‘비약사의 독립적 판매’인지, ‘약사의 지시·감독 하에 이루어진 보조’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3. 의료형사소송 방어를 위한 대응 전략
의료형사소송으로 사건이 본격화되지 않도록, 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핵심 쟁점을 ‘약사의 지시·감독 여부’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이 영상을 단편적으로 해석해 ‘비약사의 독립적 판매’로 결론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토대로 반박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 ① | 약사의 상주 여부 입증
형사전문변호사는 약국의 구조도, 조제실과 계산대 간의 거리 및 시야 범위를 도면과 사진으로 제시하며, 약사가 전 과정을 직접 확인 및 관리할 수 있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약사가 가운과 명찰을 착용한 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다른 손님의 진술과 결제 직후의 거래처와의 거래 기록을 통해 약사가 약국을 비운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 ② | 보조 행위와 독립적 판매의 구분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지만 약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 비자격자가 단순 전달·결제를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행위가 약사의 의사결정 하에 진행된 보조 업무였음을 강조하며, 약국 내부 매뉴얼과 업무 지침을 증거로 제출해 판매 결정권이 전적으로 약사에게 있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 ③ | 판례를 통한 ‘묵시적 지시’ 인정 주장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보조원이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의약품을 건넨 경우에도 법적으로 ‘약사의 판매’로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요지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 ④ | 주민 탄원서와 연대 서명 제출
해당 약국이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쌓아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전문변호사는 지역 주민들의 탄원서와 다수의 연대 서명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탄원서에는 “약사가 항상 약국에서 직접 손님을 맞았다”는 내용과 “성실하게 약국을 운영해 온 인물”이라는 평가가 담겨 있었으며, 이를 통해 약사가 일상적으로 약국에 상주하며 직접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4. 의료형사소송 진행 전,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료형사소송으로 사건이 진행되기 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덕에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의뢰인의 약사법 위반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부부는 형사재판이나 행정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약국 운영 역시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의료형사소송 위기에 처해있다면
의료형사소송 사건은 초기 대응이 승패를 좌우하므로, 수사 개시 직후부터 증거 수집·법리 분석·대응 전략 수립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의료법·약사법 위반 등 의료 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가 포진해 있어 전방위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건 종료 후에도 추가 소송 대비, 행정처분 대응, 분쟁 예방 컨설팅 등 맞춤형 사후 관리를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현재 의료형사소송 위험에 놓여 있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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