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간, 절차, 감형전략은?

항소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고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소

상급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항소 + 상고 = 상소

우리 나라에서는 더욱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의 법률 사건에 대하여 세 단계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3심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불리한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항소할 수 있으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한다.

※ 민사소송에서는 전부 패소 또는 일부라도 패소의 판결을 받은 당사자만이 상급심에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피고인과 검사 및 그 밖의 일정한 자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할 수 있고, 판결 선고 후 7일 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다.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검사는 상소하지 않고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에는 상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 민사소송

ⓛ 항소 제기

② 원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③ 항소기록의 송부

▶ 항소장이 각하되지 않은 경우 원심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함

④ 항소장 부본의 송달

▶ 법원은 항소장의 부본을 피항소인에게 송달해야 함

⑤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⑥ 본안 심리

▶ 항소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

⑦ 항소심 종결

■ 형사소송

ⓛ 항소제기에 대한 원심법원의 조치

▶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심사하여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고,

그 외에는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

② 항소법원의 조치

▶ 항소법원은 기록송부를 받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 전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함

③ 항소이유서의 제출

▶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항소이유서를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항소기각의 사유가 됨

④ 답변서의 제출

▶ 항소이유서를 제출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상대방은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합니다.

⑤ 항소심의 심리와 변론

⑥ 항소심 종결

원심에서 받은 재판 결과를 항소심에서 뒤집는다는 것은 1심 재판에서 준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심에서는 상대방 역시 철저하게 준비한 끝에 재판을 진행하기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법적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림으로써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니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