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항소 | 형사재판항소 제기 방법, 인용 사례, 감형 전략

상소 : 항소(1심 결과를 2심이 재판단)+상고(2심 결과를 대법원이 재판단)

상고는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을 대법원에 요청하는 것으로, 주로 법률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3심 제도 중 2심에 해당하며, 1심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항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판단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결이 정당한지를 다시 한번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증거를 검토하여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
2)판결 후 형이 폐지, 변경 또는 사면된 경우
3)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
4)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
5)법률상 재판에 관여하면 안 되는 판사가 사건 심판에 관여한 경우
6)사건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경우
7)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8)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
9)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원 판결에서 증거로 제출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됐음이 밝혀진 경우 등)

10)사실을 잘못 파악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경우

11)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형의 양정(형량 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형벌이 범죄의 경중이나 피고인의 정황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될 때 활용하는 항소 사유입니다.

형사재판항소 제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항소심은 7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공휴일 또는 토요일도 상소제기기간 내 포함)

항소심에서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입니다.

검사가 상소하지 않고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 상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원심 판결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피고인이 항소를 통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것을 우려하여 항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단, 검사도 함께 항소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2건 중 1건은 항소를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중 41%는 원심 결과가 뒤집혔다고 합니다.

본 법인이 담당한 사건 중 주요 형사재판항소 인용 후 감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재판항소 시 제출해야 할 항소이유서는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로, 원심 판결에 불복하는 이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항소이유서 작성을 위한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적 오류 지적: 법률 적용, 해석 오류 반박
-사실관계 오인 지적: 원심이 중요한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거나 간과한 점을 지적
-새로운 증거 제시
-형량 부당성 주장: 유사 사례나 피고인의 정황에 비해 과도하게 무겁다는 점을 주장
-논리적 구성: 논리적 주장 구성으로 설득력 높임

항소이유서는 항소심 재판부의 첫인상을 형성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