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 동종전과 기준과 가중처벌 대응법

최신 대법원 판례로 본 동종전과 기준

2024년 2월 대법원은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더라도 누범 기간 내 벌어진 동일 범행이 아닌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동종전과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8년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절도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절도 범행으로 기소되었을 때,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려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동종전과 인정되기 위한 핵심 조건

• 이전 범죄와 현재 범죄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 누범 기간 내에 재범이 발생할 것
• 이전 범죄에서 해당 범죄 유형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것

가중처벌 적용 법령

동종전과로 인한 가중처벌은 여러 법률에 근거합니다.

1.특정강력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강력범죄 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이내 재범 시

정해진 형의 장기 및 단기 2배까지 가중

2.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마약, 뇌물, 조세 등) 재범 시 적용

범죄 유형에 따라 가중처벌 정도 상이

3.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3회 이상: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동종전과로 문제가 되는 대표적 범죄는 🔗음주운전범죄 및 성범죄입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연평균 재범률은 45%에 달하며, 성범죄의 경우 법무부 백서에 따르면 60% 이상입니다.

1) 형사전문변호사와 초기 대응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사건 관련 증거 수집 및 분석
• 동종전과 여부 및 누범 적용 가능성 검토
• 최적의 법적 방어 전략 수립
•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권리 보호

2) 감형 요소 최대 활용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감형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 자수: 범행 후 자진 신고 시 감형 요소로 인정
• 진지한 반성: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서 등 준비
•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손해배상 등
• 동기의 참작 가능성: 범행 동기의 정황적 요소
• 재범 방지 노력: 범죄 관련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