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동종전과 | 정의
- - 동종전과 법적 기준 및 판단
- - 누범 기간의 기준
- - 집행유예의 부정적 기준
- 2. 동종전과 | 전과 기록
- - 동종전과 가중처벌 요건
- 3. 동종전과 | 대응 전략
- - 첫 번째 방법,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 - 두 번째 방법, 감형 사유 주장
- 4. 동종전과 | 조력 사례 분석
- - 동종전과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1. 동종전과 | 정의
동종전과는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던 전과와 같거나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때 법원은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데요, 이는 재범 방지와 범죄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초범일 경우에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반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는 가중된 처벌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5년 이내 또는 2회 이상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의 유사한 전과가 다수 있다면 집행유예 대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동종 범죄일 경우 형량이 최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동종전과 법적 기준 및 판단
최신 대법원 판례로 본 동종전과 기준
2024년 2월 대법원은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더라도 누범 기간 내 벌어진 동일 범행이 아닌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동종전과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8년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절도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절도 범행으로 기소되었을 때,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려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동종전과 인정되기 위한 핵심 조건
- 이전 범죄와 현재 범죄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 누범 기간 내에 재범이 발생할 것
- 이전 범죄에서 해당 범죄 유형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것
누범 기간의 기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만 3년 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이 됩니다.
만일 판결이 선고된 이후 누범인 것이 발각됐다면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해야 합니다.
*금고 :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입니다. 정해진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과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부정적 기준
동종 전과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에도 부정적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대다수의 형사처벌에서 동종 전과 이력은 실형을 권고하게 되는 참작 사유가 됩니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평가 원칙
주요 긍정적인 사유가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사유가 주요 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집행유예 권고
주요 부정적인 사유가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사유가 주요 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2. 동종전과 | 전과 기록
🔗전과기록조회는 엄밀히 말하면 영원히 가능합니다.
전과기록은 형사 처벌을 받은 후 형이 확정될 때 생성됩니다. 처벌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기록이 남습니다.
벌금형 역시 아무리 금액이 적더라도 전과가 남으며 이 역시 동종전과로 간주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10만 원의 벌금형도 전과로 기록됩니다.
처벌 종류 | 전과 기록 여부 | 수형인명부 삭제, 수형인명표 폐기 |
실형 | O | 범죄 종류에 따라 다름 |
집행유예 | O | 유예기간 만료 후 추가기간 |
벌금형 | O | 최소 2년 이상 |
과태료 | X | 기록되지 않음 |
범칙금 | X | 기록되지 않음 |
동종전과 가중처벌 요건
가중처벌 적용 법령
동종전과로 인한 가중처벌은 여러 법률에 근거합니다.
1.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살인,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과 강제추행 등 특정강력범죄 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이내 재범 시
정해진 형의 장기 및 단기 2배까지 가중
2.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절도, 강도, 장물 취득 등) 누범 처벌 시 가중처벌
범죄 유형에 따라 가중처벌 정도 상이
미수범도 포함
-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장물 취득, 알선 :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3.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3회 이상: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3. 동종전과 | 대응 전략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초기 대응을 확실히 한다면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1) 형사전문변호사와 초기 대응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 방법, 감형 사유 주장
2) 감형 요소 최대 활용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감형 요소를 분석해 활용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4. 동종전과 | 조력 사례 분석
동종 범죄를 또 다시 저질러 전과로 인해 과중한 처벌을 앞두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여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사건이 수사 단계를 넘어 공판 단계까지 진행되었다면 사건을 재차 들여다본 뒤 감형 사유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파악하여 재판부에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이 과정을 혼자 감당하시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은 다수의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 경험을 보유한 실력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감형을 받는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만약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의 위기에 놓였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종전과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동종 범죄라고 해도, 누범 기간 내 범행이 아니거나 이전 범행에서 해당 부분이 무죄를 받았다면 가중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동종전과가 아닙니다. 단 벌금은 액수에 상관없이 전과로 기록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동종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범칙금 기록은 동종전과로 간주하지 않나요?
관련 구성원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