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고소인의 입장
- - 의뢰인의 입장
- 2. 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의뢰인의 사건
- - 영업비밀국외누설죄 관련 법령
- - 업무상 배임 관련 법령
- 3. 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형사처벌 방어 전략 | ① 영업비밀이 아님을 주장
- - 형사처벌 방어 전략 | ② 고의성 및 위법성 부인
- - 형사처벌 방어 전략 | ③ 겸업금지조항 위반 부인
- 4. 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 - 영업비밀 침해 혐의 대응 방법은
1.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과거 근무했던 기업에서 퇴사 후, 경쟁기업(해외 본사)과의 협업 과정에서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과 고소인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입장
형사변호사가 고소장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영업비밀누설 및 배임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의 행위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켰으며 명백한 영업비밀 침해라고 강조
③ 경쟁사와 협업 당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고 경쟁 업체의 고문으로 입사하여 겸업금지 조항을 어겼음을 주장
의뢰인의 입장
하지만 형사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② 고소인 회사와의 비밀 유지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였으며 고의적인 정보 유출은 없었음
③ 고소인 회사의 겸업금지 조항을 어기지 않았으며, 회사를 퇴사한 후 현재 회사에 신규 입사한 것임
2. 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의뢰인의 사건
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보았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 의뢰인이 유출했다고 의심받는 자료가 영업비밀 자료의 요건에 해당하는가?
▶ 의뢰인이 기업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는가?
영업비밀국외누설죄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누설,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영업비밀의 요건
② 경제적 가치
③ 비밀관리성
만약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법 조항 | 처벌 수위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 |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3.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업무상 배임 관련 법령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죄의 성립 요건
② 불법 이득 취득 의사
③ 이익을 해치거나 손해를 발생한 결과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 조항 | 처벌 수위 |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3. 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형사변호사는 검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형사처벌 방어 전략 | ① 영업비밀이 아님을 주장
형사변호사는 해당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거나 공공 데이터에 해당하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회사에서 해당 자료에 대해 비밀로서 관리하지 않는 등 비밀 관리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형사처벌 방어 전략 | ② 고의성 및 위법성 부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정보를 유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유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고소인의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형사처벌 방어 전략 | ③ 겸업금지조항 위반 부인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할 당시에 경쟁업체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고소인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다시 제안을 받게 되어 최종 이직했습니다.
또한 현재 회사에서 고소인 회사에서 하던 업무와는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기에, 기술 유출을 할 이유가 없으며 유출 사실 또한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4. 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형사변호사의 변론 덕분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영업비밀 국외누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상 배임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법적 위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혐의 대응 방법은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개시 직후부터 사실관계 확인·증거 수집·법리 분석을 신속하고 치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부정경쟁방지법·산업기술보호법 등 영업비밀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으며, IT·제조·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건 종결 후에도 경쟁사와의 분쟁 예방,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관련 행정 절차 대응 등 사후 관리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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