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범죄연루 사실 : 회사·학교에 알려진다고?
- - 경찰수사로 알려지는 경우
- - 결근·결석에 의해 알려지는 경우
- - 피해자에 의해 알려지는 경우
- - 매체에 의해 알려지는 경우
- - 조사 대상자가 공무원일 경우
- 2. 범죄연루 사실 : 알려진 경우 불이익은?
- - 회사에 알려졌을 경우
- - 학교에 알려졌을 경우
- 3. 범죄연루 사실 : 알려지지 않으려면
- - 형사변호사의 역할
- - 언론의 정정보도 청구
- 4. 범죄연루 사실 : 연루 사실 알리고 싶지 않다면
1. 범죄연루 사실 : 회사·학교에 알려진다고?
범죄연루 사실이 알려질까봐 고민하신다면, 먼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범죄에 연루되더라도 경찰에서 직접 회사나 학교에 연락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들로 회사와 학교에 알려질 수는 있습니다.
경찰수사로 알려지는 경우
사건이 회사나 학교와 연관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의 일환으로 회사나 학교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돈을 횡령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여 사건 자체가 회사·학교와 연관이 있기에 당연히 연락이 가게 됩니다.
또한 사건의 현장이 회사·학교인 경우이거나, 사건의 피해자나 관계자가 같은 회사·학교일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결근·결석에 의해 알려지는 경우
범죄에 연루되어 체포되면, 신체가 구속되기 때문에 회사나 학교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회사 결근이 지속되다 보면 결국 사정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의 경우에는 무단결석 몇 번으로 즉시 정학이나 퇴학을 당하지는 않지만,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면 당사자가 학교 가기를 꺼려 하며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피해자에 의해 알려지는 경우
사건의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 등이 직접 피의자의 회사나 학교에 범죄 연루 사실을 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 입장에선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① 공연성 ② 비방의 목적 ③ 사실의 적시 등 여러 요건들을 충족해야 성립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판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체에 의해 알려지는 경우
살인이나 방화 같은 중대한 사건일 경우, 뉴스나 인터넷, 신문 등에 의해 사안이 보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범죄 가해자 사적 제재를 명목으로 가해자 신상을 노출시키는 SNS를 통해서 알려지는 경우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가 공무원일 경우
만일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되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르면,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조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공무원도 동일)
이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임의적 사항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적 통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이나 사인과 달리 공무원의 경우 범죄 연루 사실이 내부적으로 공유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후 징계 절차와도 직접적으로 연계됩니다.
즉,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조사 개시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므로 개인적으로 원치 않더라도 소속 기관은 범죄연루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2. 범죄연루 사실 : 알려진 경우 불이익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하지 않았지만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타인에 의해 알려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것이 회사나 학교에 알려졌을 때 예상되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알려졌을 경우
범죄 사건이 회사에 알려진 경우,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결근 일수가 길어지다 보면 장기 결근을 이유로 해고될 가능성도 높아지는데요.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이미 해고된 후라면 생활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실명 보도로 회사의 평판을 실추시킨 경우에도 해고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알려졌을 경우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게 된 경우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교칙의 내용에 따라, 정학 또는 퇴학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범죄연루 사실 : 알려지지 않으려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회사나 학교에 알려진 경우, 복귀하기 꺼려지거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변호사가 회사나 학교에 미리 적절한 대응을 취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형사변호사의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역할
① 체포 시 조기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석방’이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던 구치소 등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범죄에 연루되어 체포되더라도 이른 단계에서 석방될 수 있다면, 사정을 회사나 학교에 알리지 않고 평소의 생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조기 석방되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경우에도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다면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변호사가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함으로써 수사를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③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아차린 직후부터 해고를 하거나 퇴사를 종용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불송치, 불기소 처분 등으로 형사사건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설명하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즉시 해고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인사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④ 실명 보도를 막고, 잘못된 보도가 정정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실명 보도를 막기 위해, 형사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이 언론사의 사건 취재에 응하지 않도록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보도된 사실이 불송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 경우, 형사변호사는 언론사에 보도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 조치를 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언론의 정정보도 청구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 대표자에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이내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은 필요치 않습니다.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또는 정정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한 내용일 경우 언론사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죄판결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피의자·피고인 측은 이에 대한 추후보도를 통해 명예나 권리 회복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범죄연루 사실 : 연루 사실 알리고 싶지 않다면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무엇보다 초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풍부한 사건 경험과 전략적인 대응으로, 불필요한 노출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석방, 불기소 처분,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며 범죄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회사와 학교에 알려질까 걱정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