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전문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 - 업무상과실치사상 관련 판례
- 2. 형사전문변호사, 항소 기각 위한 변호 조력
- - 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의 부주의함 주장
- -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주업무 아님을 주장
- 3.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검사 항소 기각 성공
1. 형사전문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역사 관제 직원으로, 승객이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사 항소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검사의 항소 기각을 이끌어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의뢰인 사건 정황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역사 관제 직원으로 승객이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매우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무리하게 선로를 통해 승강장 사이로 이동해,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를 하는 사람이 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직접적으로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이 성립된다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관련 판례
CASE. 침수 사건으로 사망자 발생해 기소된 공무원, 무죄 확정(2023도16318)
2020년 발생한 부산 동구 초량1지하차도 침수 사건으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당시 지자체 부구청장 등 공무원 8명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공무원에게 유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또는 감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2월 27일 부구청장 A씨 등 4명에 대한 무죄 판결과 나머지 공무원 4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쟁점: 공무원들의 재해 예방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업무상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
CASE.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상, 결과만으로는 과실 추정 불가(2022도11163)
어깨 부위 주사치료 후 환자가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으로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검찰은 의사가 손·주사기·피부 소독 등 위생 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주사치료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려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체적인 과실 행위와 그 내용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하며, 상해 발생 사실과 인과관계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업무상과실 인정 기준: 결과 발생만으로는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 과실 행위의 존재와 내용이 증명돼야 함
▶인과관계 판단 기준: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증명돼야 함
2. 형사전문변호사, 항소 기각 위한 변호 조력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하기 위한 변호 전략에 나섰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형량 부당이 주된 이유이며, 1심 판결을 변경해 유죄를 선고받거나 형량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즉,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검사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지적한 1심 판결의 오류와 유죄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특히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추가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 철저한 항소심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의 부주의함 주장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선로를 통해 대합실 쪽으로 이동하려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승객으로서의 안전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8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철도 시설이나 열차를 부수어 운행에 위험을 주는 행위
-열차를 향해 돌이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운행에 위험을 주는 행위
-선로 중심에서 양쪽으로 3m 이내에 열차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두는 행위
-철도 교량 등 지정된 시설·구역에 폭발물이나 인화성 물질 등을 쌓아 놓는 행위
-선로(도로와 교차된 곳 제외)나 지정된 철도시설에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 지나가는 행위
-역사나 열차 안에서 폭언·고성방가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
-철도시설에 유해물질이나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역사나 열차 안에서 노숙하는 행위
-열차가 운행 중일 때 타거나 내리는 행위,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승강문 개폐를 방해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이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철도시설·열차에서 안전과 질서를 위해 금지되는 행위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주업무 아님을 주장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역사 관제 직원으로 주 업무는 차량의 운전취급업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좁은 의미의 관제는 철도교통관제로서 직접적인 열차 운행 통제와 전력 계통의 중앙 통제를 의미하고 넓은 의미의 관제는 교통관제 및 전력 관계의 범위 외에 여객, 화물, 승무, 차량, 시설, 신호 등 철도 내 각 부분에 대한 지시 및 의사결정을 포함하는 운행관리 전반을 의미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이 주업무인 열차 운전 취급 업무 중이었기 때문에, 후순위인 승객 관리를 못했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열차의 선로 및 진행을 관리하며 그와 동시에 50여 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피해자를 관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검사 항소 기각 성공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검사 항소 기각에 성공하고,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검사의 항소로 유죄 처벌을 받게 될까 정말 두려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길 잘했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업무 중이었다면 일상적인 생활보다 더 높은 차원의 주의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당시의 상황, 사실 관계,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업무상과실치사상 관련 실무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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