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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 절차, 요건, 고려사항은?

구속은 어떤 경우에 되는 걸까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필요합니다.

CONTENTS
  • 1. 구속수사가 필요한 이유는?arrow_line
    • - 피의자 구속과 피고인 구속의 차이
    • - 구속요건, 구속사유
  • 2. 구속되면 어떻게 되나요?arrow_line
    • - 피의자 구속절차
    • - 피고인 구속절차
  • 3. 구속사유 심사 시 고려할 부분arrow_line
    • - 범죄의 중대성
    • - 재범의 위험성
    • -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 4. 구속수사, 도움이 필요하다면arrow_line

1. 구속수사가 필요한 이유는?

• 구속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형사절차를 진행하면서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달아날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를 붙들어 놓기 위해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칭합니다.

유죄의 선고를 받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한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반드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하고

판사가 발부한 적법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어긴 구속절차는 중대한 위법에 해당합니다.

h3 img피의자 구속과 피고인 구속의 차이

• 구속은 형사단계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1. 피의자 구속

1-1. 체포 전 구속

: 보통 체포 이후 조사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①도망갈 염려가 있고 ②증거인멸의 위험이 클 경우

체포 이전에 체포영장 대신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와 동시에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1-2. 체포 후 구속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사유가 있을 때에는

①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검사, 사법경찰관 모두 구속영장 청구/신청 가능

2. 피고인 구속

: 기소 이후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법정구속을 뜻합니다.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도중 피고인을 구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법정에서 구속을 시킬수도 있습니다.

h3 img구속요건, 구속사유

형사소송법에서 구속사유에 대해 열거해두었습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도망가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을 때

※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경미한 사건)에 관하여는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에 한하여 구속이 가능합니다.

즉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2. 구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구속되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판사의 영장발부가 필요하다고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판사의 영장발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되어야합니다.

구속수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는 피의자나 피고인은 구속영장발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h3 img피의자 구속절차

1. 체포

2. 검사,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 청구(48시간 이내) / 신청

3.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

4. 구속영장 발부 / 기각

4-1. 구속영장 발부 시 : 구속수사 진행 -> 피의자는 구속적부심 청구 가능

4-2. 구속영장 기각 시 : 불구속수사 진행 -> 검사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

5. 기소 (구속적부심은 기소 이후에도 가능)

h3 img피고인 구속절차

1. 재판부의 직권으로 구속영장 발부

2. 피고인 보석신청 가능(구속적부심 X)

3. 구속사유 심사 시 고려할 부분

우리나라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구속수사가 필요한 경우 판사는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다음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h3 img범죄의 중대성

범행의 죄질, 종류, 동기, 수법, 피해자의 수, 규모 등을 고려합니다.

국민의 법감정이나 여론 등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죄질이 나쁜 용의자에 대해서만 구속수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인멸의 위험성이 높다면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범죄이더라도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h3 img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상습여부, 누범 등을 고려합니다.

연쇄살인범을 현장체포한 경우 보통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h3 img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불구속수사 진행시,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다면 구속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옳은 판단일 수 있겠습니다.

중요 참고인은 고소인이나 고발자, 증인, 증거 소지인, 사건 목격자 등이 해당합니다.

4. 구속수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구속수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의 압박 속에서 법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그룹은 피고인을 위한 구속적부심 청구나 보석 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구속 해제를 위한 최선의 전략을 세우며, 사건에 맞는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효과적인 방어를 제공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조사와 증거 제출 과정에서 적절한 보호와 권리 주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그룹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신속히 준비하며,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속 수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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