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피의자였던 의뢰인, 수사단계서 기소유예 받은 이유는?

특수상해 혐의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 사건에 적용되는 만큼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이 일로 예체능 쪽 진로를 꿈꾸는 의뢰인의 앞날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지 크게 걱정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도 처음부터 합의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다만 상대방 역시 다친 부분이 있어 합의 조건을 쉽게 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었지만 그 사정만으로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20대 여성이었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심리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주변에 이런 상황을 먼저 겪어 본 사람이 없어 조언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협력 심리상담업체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심리 상태와 재범 가능성을 전문적으로 진단받도록 안내했고, 진단 결과에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소견이 담겼습니다.

이 소견서를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당시 다툼의 경위와 상대방이 먼저 폭행·위협한 정황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아직 어린 20대 초반이며 전과 등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평소 생활 태도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특히 변호사는 초반 법률상담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이 다시 비슷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 기일에 직접 참석해 상대방 측과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합의 조건을 정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함께 고려되었고,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성립되어 의뢰인은 정해진 기한 안에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상대방이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함께 담겼습니다.

합의가 성립된 사실은 곧바로 수사기관에 전달됐습니다.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 성립 사실을 직접 알려 처분 판단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합의 조건을 정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여 상해를 가했을 때 적용되는 형법 제258조의2의 범죄입니다.

단순 상해죄보다 무겁게 처벌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혐의가 있더라도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이 조문을 근거로 한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입니다.

문제는 특수상해죄는 폭행죄처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가 갈리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찰이 기소유예 여부를 정할 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가 기소유예 판단에 영향을 준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 피의자 및 피고인 입장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서도 재범위험성 소명처럼 다른 방향의 준비를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