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합의 절차와 폭행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폭행합의가 이루어지면 우선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폭행 사건에서 합의의 효과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적용된 혐의에 따라 합의가 형사절차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와, 합의 사실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확인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적용된 혐의
• 피해 발생 정도
• 피해 회복 여부
• 피해자의 처벌 의사
•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 여부
  

따라서 폭행합의를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건 결과를 예상하기보다는 해당 사건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른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경우 그 의사가 형사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단순폭행에서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했는지보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한 번 철회한 뒤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폭행 사건의 합의 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피해자에게 폭행합의를 제안할 때는 합의를 재촉하기보다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먼저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면 이후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경위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전제로 진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의 감정 대립이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전화를 반복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폭행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현재 수사 단계에서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조건을 조율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폭행합의 전에는 피해자 접촉 방식과 적용 혐의를 확인하고, 합의 후에도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는 경우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폭행합의를 진행하기 전에는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피해자 접촉 방식: 연락 거부 의사가 있다면 반복적인 전화·문자·방문은 피해야 합니다.
2. 실제 적용 혐의: 폭행 방법, 상해 여부,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확인할 자료: CCTV, 목격자 진술, 진단서, 당시 사용된 물건 등을 살펴야 합니다.
4. 합의 이후 절차: 상해·특수폭행은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합의 전에는 피해자 접촉 방식, 적용 혐의, 합의 이후 형사절차 진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합의서에는 당사자 사이에서 어떤 사건을 어떤 조건으로 정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확인할 항목
당사자 인적사항
합의 대상이 되는 사건
합의금 및 지급 방법
피해 회복에 관한 내용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정리하는 범위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포함할 것인지 여부
작성일 및 당사자 서명·날인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해당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는 문서입니다.

처벌불원서 작성 시 확인할 항목

피해자 인적사항
가해자 또는 피의자·피고인 특정
대상 사건의 표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
작성일
피해자의 서명 또는 날인

처벌불원서는 문서 제목보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나 특수폭행은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폭행합의를 진행할 때는 폭행합의서로 피해 회복과 합의 조건을 정리하고, 처벌불원서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방식으로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