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혐의 의뢰인,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아내

의뢰인은 이전부터 해당 손님에게 욕설과 무시하는 말을 들어왔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손님은 결제 안내를 문제 삼아 먼저 욕설을 했고, 의뢰인을 자극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반복된 도발로 인해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폭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님은 의뢰인이 휴대전화로 자신을 때렸기 때문에, 단순 폭행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죄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8. 선고 2024노954 판결을 근거로, 휴대전화가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험한 물건 사용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도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됐지만, 휴대전화의 형태와 파손 여부, 타격 강도 등을 볼 때 위험한 물건으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형사변호사는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에서도 휴대전화가 위험을 줄 정도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후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합의서, 처벌불원서, 합의금 지급 내역을 제출해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도 선처 의사를 보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준법의식교육을 수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지인들도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재범 우려가 낮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변호사는 교육 수강 자료와 탄원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