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구속 기간은 입장별로 달라진다? 사유부터 절차까지 총정리

폭행구속은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사유 중 하나가 있다면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폭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구속 사유뿐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함께 고려해 실제로 신체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폭행구속이 이루어졌더라도 수사기관이 원하는 만큼 계속 피의자를 구속해 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 단계별로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의 기간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 구속 기간

검찰 단계 구속 기간

구속기간 연장 가능성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수사 단계의 구속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 단계
구속 후 원칙적으로 10일 이내 검사에게 인치

검찰 단계
원칙적으로 10일 이내 공소 제기 또는 석방

검찰 구속기간 연장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 최대 1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폭행구속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주거지·직장 등 일정한 생활 기반이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혼자 대응할 경우에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기보다,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진심 어린 반성문 작성, 치료·상담 이수 등은 구속 필요성을 낮추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연락 회피나 증거 삭제 시도는 오히려 구속 사유로 판단될 수 있어 절대 피해야 합니다.

폭행구속을 다룬 헌법재판소 2021. 9. 28.자 2021헌마1124 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경위 : 청구인은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용됐습니다. 이후 구속 상태를 다시 심사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구금 처분,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기소된 피고인에게 별도의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의 구금 등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등 법률상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헌법소원은 적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을 직접 다투는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 제12조 제6항은 체포·구속된 사람이 그 적법성을 법원에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이미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른 구속취소청구권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에게 구속취소청구권과 별도로 구속적부심사 청구권까지 인정하는 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할 헌법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옳은지 그 내용을 본격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각 청구가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전부 각하했습니다.

의미 : 이 결정은 수사 단계의 피의자와 기소 후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 상태에 대한 불복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심사받을 수 있지만, 기소되어 피고인이 된 이후에는 별도의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른 구속취소청구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입니다.

“폭행구속 가능성이 걱정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갑작스럽게 구속되면 외부에서 자유롭게 자료를 찾거나 가족과 연락하며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폭행 혐의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가능성이 있다면 현재 어떤 구속 사유가 문제 되는지 살펴보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는 점 등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내부 선례와 사건 데이터베이스, 판례 분석 자료를 활용해 사건을 검토합니다.

자체 리걸테크 시스템과 리서치 도구를 통해 유사 사례와 쟁점을 살펴보고, 폭행 경위와 피해 정도, 증거관계, 구속 사유 등을 분석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특히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까지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행구속이 걱정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신청하시어 전문가와 함께 필요한 자료와 대응 방향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