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받아내는 방법, 구속영장 받은 상황이라면 필독

구속영장기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구속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역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발부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실무에서는 위 세 가지 사유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 피해 규모, 재범 위험성, 피해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기각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속영장기각에서는 자료의 양보다 각 자료가 구속사유를 어떻게 해소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 대응 과정에서는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전국을 이동하는 직업이라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재직증명서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업무상 현장 이동이라는 점과 실제 주거지가 별도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즉, 주장과 연결되는 핵심 증거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해야하는 것입니다.

구속영장기각을 이끌어낸 대륜 형사변호사의 실제 조력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발생한 일로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직업 특성과 조사 과정에서의 일부 진술 등을 근거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구속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대륜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대륜의 조력 사항 : 대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정한 건설회사에 소속돼 있고 전국 이동은 업무상 출장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재직자료와 실제 거주 형태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또한 DNA 등 주요 객관적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돼 있고 의뢰인도 조사에 성실히 출석해 왔다는 점을 토대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음주로 인한 기억 단절과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변화 경위를 정리해 이를 의도적인 허위진술이나 번복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 결과 : 법원은 의뢰인의 생활기반과 수사 협조 상태, 주요 증거의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수사 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의의 : 이 사건은 일정한 직장이 있거나 주요 증거가 확보돼 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만약 사례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실제 주거와 직업적 이동 사유, 수사 협조 내역, 증거 확보 상태, 진술 변화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수행사건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속영장기각 여부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출되는 의견과 소명자료,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구속 필요성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면 이미 끝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구속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 등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더라도 일정한 주거와 직장, 수사 협조 내역, 주요 증거 확보 상태 등 이를 반박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형사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검토하여 영장 청구의 적법성과 구속 사유의 충족 여부를 분석하고, 영장실질심사부터 이후 형사절차까지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