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합의금, 얼마가 적정할까? 산정 기준부터 합의 방법까지 한 글에 정리

인터넷을 검색하면 ‘폭행합의금 평균’, ‘전치 2주 합의금’처럼 일정한 금액을 제시하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나 공식적인 시세표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폭행의 정도와 피해 내용, 치료 여부 등에 따라 실제 합의금에는 차이가 생깁니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특정 금액을 요구했다고 해서 가해자가 그 금액을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가해자가 임의로 금액을 정해 지급한다고 해서 합의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폭행합의금을 정하려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폭행의 정도와 실제 피해, 치료 내용, 사건 경위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 회복에 필요한 범위를 살펴보고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폭행합의금을 협의할 때는 무엇을 살펴봐야 할까요?

예를 들어 같은 한 차례의 폭행이라도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사건을 같은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폭행의 횟수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비용이 필요한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과 가해자가 생각하는 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무조건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곧바로 합의를 포기하기보다 폭행의 정도, 실제 피해와 치료 내용 등을 확인해 합의 가능한 범위를 정한 뒤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폭행합의금은 ‘보통 얼마’라는 숫자부터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건의 피해 정도와 구체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적정한 합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합의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 최종 합의금과 지급일, 계좌이체 등 지급 방법을 명확하게 정합니다.
2. 합의 대상과 범위 : 어떤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합의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3. 처벌불원 의사 :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합니다.
4. 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 구두 합의에 그치지 않고 합의 내용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합니다.
5. 추가 청구 여부 : 합의금 지급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등 추가 청구에 관한 범위를 합의서에서 확인합니다.

여기서 가장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처벌불원 의사입니다.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합의금을 받았다”는 확인만 받아서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까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폭행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한다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폭행합의금 지급을 앞두고 있다면 금액만 확정할 것이 아니라 합의서 작성 → 처벌불원 의사 확인 → 관련 서류 제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합의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고소인의 가게를 지인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대화 중 감정이 격해지면서 의뢰인이 고소인의 볼과 턱을 한 차례 때렸고, 약 1시간 뒤 함께 방문했던 지인도 고소인을 폭행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상황이 담긴 약 6시간 분량의 녹음파일을 경찰에 제출했고, 의뢰인은 두 사람이 함께 폭행했다는 이유로 공동폭행 혐의까지 문제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 대륜의 조력 사항 : 대륜 형사변호사는 약 6시간 분량의 녹음파일을 전체 분석해 의뢰인의 폭행과 지인의 폭행 사이에 약 1시간의 간격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두 사람이 같은 기회에 서로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용해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며 공동폭행 혐의를 다퉜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우발적인 범행 경위와 사과의 뜻을 설명하면서 폭행합의금을 조율했으며, 정식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작성·제출까지 진행했습니다.

· 결과 : 수사기관은 공동폭행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은 단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돼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 의미 :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만큼 현재 적용되는 혐의를 정확하게 따져보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동폭행과 단순 폭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가져오는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합의를 시작하기 전에 혐의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그 결과에 맞춰 합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위 사례는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나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사항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 과정에서 혐의 자체를 다툴 부분이 발견됐다면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합의부터 진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폭행 사실을 인정한다면 피해 회복을 미루기보다 적절한 방법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그 과정을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폭행 사실도 인정하고 합의할 생각인데,

피해자와 직접 이야기하면 되지 않나요?”

네, 물론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갈등으로 대화가 어려울 수 있고, 합의금은 지급했지만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합의 범위를 두고 다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륜 형사변호사는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합니다.

형사변호사의 전략

• 혐의 및 사실관계 검토 : 적용된 죄명과 확보된 증거를 살펴 합의와 혐의 대응의 방향을 정합니다.
• 합의 조건 조율 :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해 금액과 조건을 협의합니다.
• 합의서 작성 : 지급 금액과 합의 범위 등 필요한 내용을 문서로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 처벌불원 의사 확보 : 단순 폭행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되도록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 합의 불발 시 대응 :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다른 방법을 검토합니다.
• 수사·재판 대응 : 합의 및 피해 회복 자료를 사건에 맞게 정리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가 혐의 검토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수사 및 재판 대응까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조력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통화 내역, 삭제 메시지, 현장 자료 등을 분석하며 사안에 맞는 맞춤형 대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폭행합의금 산정이나 처벌불원서 작성 등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