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변호사 조력으로 경쟁사 이직 후 업무상배임 혐의 벗은 사례

배임변호사는 민수 씨의 이직 이후 고객사들이 계약업체를 변경한 경위에 주목했습니다.

민수 씨가 K사를 퇴사한 뒤, 고객사들은 신규 담당자의 미숙한 업무 처리에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에 오랜 기간 시스템을 관리해 온 민수 씨에게 직접 연락해 유지보수 업무를 요청하기 시작했고, 다수의 고객사가 점차 계약을 P사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K사는 민수 씨가 기존 거래처 29곳의 유지보수 계약을 P사로 이전하도록 유도해 연간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배임변호사는 형법 제355조 제2항 및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을 검토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K사는 민수 씨가 퇴사 후 2년간 경쟁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수 씨는 외근 중 다른 직원이 대신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신은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서약서에 본인의 유효한 서명이 있다해도,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직 경위, 제한 기간과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임변호사는 민수 씨가 기존 거래처 정보를 부정하게 활용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거래처를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을 안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민수 씨는 회사의 데이터베이스, 내부 영업자료 등을 다룬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배임변호사는 고객사들이 먼저 민수 씨에게 연락해 유지보수 업무를 요청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K사 신규 담당자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느낀 고객사들이 기존 담당자인 민수 씨에게 연락을 했기에, 자발적인 계약변경이란 점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민수 씨가 경쟁사로 이직한 후 다수의 거래처가 이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로 계약 해지를 종용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 씨가 기존 거래처에 부당한 영업활동을 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민수 씨는 정상적인 퇴사 절차를 거친 후 P사와 계약을 맺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퇴사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지 않기에, 영업비밀의 부정 사용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민수 씨가 고객사들에 기존 계약의 해지를 종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 기존 계약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계약 변경을 유도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 기존 회사와의 계약 해지를 종용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 신규 직원의 업무 처리에 불편을 느낀 고객사들이 먼저 민수 씨에게 연락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

이번 사건은 다수의 거래처가 경쟁사로 이전됐더라도, 계약 변경 경위와 구체적인 임무 위배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