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죄 | 공갈협박죄 처벌 기준과 증거 수집 가이드

공갈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범죄입니다. 공갈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가 스스로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는 행동을 하도록 (목적)

② 협박/폭행 등을 행하여 (행동)

③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시켜야 함 (결과)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비록 강제된 상황이지만) 재물을 건네주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로 빼앗았다면 이는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협박죄는 타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해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타인이 공포심을 느끼도록 (목적)

② 해악을 가할 것을 경고해 (행동)

③ 피해자의 의사결정, 행동의 자유를 침해해야 함 (결과)

공갈죄 VS 협박죄, 핵심 차이점

두 범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목적에 있습니다.

• 공갈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
• 협박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목적

예를 들어, "돈을 주지 않으면 너의 비밀을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하여 돈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하고, 단순히 "너의 비밀을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만 준 경우는 협박죄가 됩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과 직장에게 알리겠다”는 발언도 공갈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상황에 따라, 단순히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면 협박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협박으로 실제로 받아야 할 원리금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받아냈다면 공갈죄도 성립됩니다.

협박이나 위협을 통한 채무 회수는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권추심 전문변호사 등의 조력으로 합법적 방법으로 채무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범죄 모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의 ½을 가중처벌합니다.

또한 🔗특경법에 따르면 공갈 및 특수공갈죄는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1.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이득액이 50억원 이상 :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3.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병과

공갈 등 범죄는 이득액에 따라서도 그 처벌이 감경되거나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공갈협박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바라신다면 다음과 같은 가중요소를 확인하시고 가해자 상황에 따라 엄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공갈범죄 가중 요소

• 범행의 주도적 실행, 지휘
• 불특정 다수 피해자 대상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도박, 여타 범행 실행 위한 자금 마련이 이유
• 불량한 범행수법 : 조폭 행세, 본인의 범죄 전력 고지 및 가족 신변에 대한 구체적 해악 고지
• 피해자에 심각한 피해 야기 : 피해자 파산 및 경영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연쇄부도를 야기한 경우
• 동종 누범
• 계획적 범행
• 범죄수익 은닉

🔗형사변호사 추천을 받아 공갈협박죄와 관련하여 피해 사실을 상담받고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이 가능한 본 법인의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