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고소 절차 안내, 증거 확보, 처벌 기준은?

협박죄는 타인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여 정신적 피해를 주는 범죄입니다.

특정한 사람이나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에 해를 끼칠 것을 협박하여 타인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는 범죄인데요.

협박 행위는 피해자가 두려워할 수 있을 정도의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을 통해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박죄로 피해를 입어 고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말로만 "협박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하기 전, 본인이 겪은 협박에 대한 피해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의 종류

협박죄의 종류는 단순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로 나뉩니다.

이는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284조(특수협박)에 규정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별 처벌 기준

단순협박과 존속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형 과정에서 참작 사유로 고려되어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려는 피의자나 피고인은 무작정 합의를 진행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위의 심각성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합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협박죄에 연루되거나 고소를 진행할 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법적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수 있는 협박죄에 연루되어 권리를 지키고 싶거나 혹은,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