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사기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2. 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률 지식
- - 사기죄의 처벌수위는?
- 3.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사항
- - 사기죄변호사의 주장 ① 상대방의 악의적 고소
- - 사기죄변호사의 주장 ② 사기죄의 불성립
- - 사기죄변호사의 주장 ③ 증거의 불충분
- 4. 사기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불송치”
- - 사기죄에 연루됐다면
1. 사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사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기와 공갈,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통해 불송치 처분을 받아 처벌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사기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사기죄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경위입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게임기와 게임팩을 중고거래하기로 약속했는데요.
중간에 게임팩의 가격에 관해 의견차이를 빚었지만 대화로 합의하고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돈만 받고 물건을 주지 않았다며 사기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심지어 의뢰인이 협박을 통해 강제로 거래했고, 추가로 자신의 물건을 훔쳐 갔다고 주장하며 공갈혐의와 절도혐의까지 함께 신고했습니다.
이에 황당했던 의뢰인은 사기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받은 뒤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률 지식
사기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사기죄를 비롯해 🔗공갈죄와 🔗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시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또한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훔쳐 불법적인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갈죄는 협박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사기죄, 절도죄, 공갈죄의 성립요건
종류 | 차이점 | 공통점 |
사기죄 | ▶ 기망의 의도 ▶ 타인을 속이는 행위 |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발생 |
절도죄 | ▶ 불법영득의사 ▶ 타인을 물건을 불법 점유, 절취 | |
공갈죄 | ▶ 협박/폭행의 여부 ▶ 타인의 재물을 건네받는 행위 |
사기죄의 처벌수위는?
의뢰인의 혐의인 사기죄와 공갈죄, 절도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절도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갈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3.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사항
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부정할 수 있는 증가를 수집해 변호를 펼쳤습니다.
사기죄변호사의 주장 ① 상대방의 악의적 고소
상대방은 중고거래 이후에 본인이 손해를 봤다는 생각에 거래를 무르자고 했으나 의뢰인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 악감정으로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한 것이었는데요.
사기죄변호사는 중고거래에 아무런 위법행위가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고소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사기죄변호사의 주장 ② 사기죄의 불성립
상대방은 의뢰인이 돈만 받고 실제로 약속한 물건을 주지 않았기에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속한 날짜보다 조금 늦게 물건을 전해줬을 뿐 중고거래는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사기죄변호사는 이런 정황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기죄변호사의 주장 ③ 증거의 불충분
공갈죄와 절도죄의 경우에 상대방의 주장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와 증거가 불충분했는데요.
사기죄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들이 모두 객관성이 떨어져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공갈죄와 절도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사기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불송치”
사기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들은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기죄에 연루됐다면
사기죄와 절도죄, 공갈죄 등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받았으나 사기죄변호사의 도움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수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을 경우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특히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 처럼 미성년자라도 나이에 따라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럴 경우 전과기록이 남아 이후 진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법률적 솔루션과 후속 조치 등 전방위적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한 증거수집 등 법적 조력외에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형사변호사 추천을 통해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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