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사건에 연루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바로 조사에 응하기보다 먼저 어떤 내용으로 고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내용

•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
• 문제가 된 발언이나 행동
• 범행 일시와 장소
•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고소장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조사 전에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 주의할 점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면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SNS 댓글 작성 시점이나 작성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처음 진술과 나중 진술이 달라지는 경우
•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답변했다가 실제 대화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
•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이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해 사건 경위가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

이처럼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달라지면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는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내용을 확인한 결과 자신의 잘못이 인정된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피해 금액이나 위자료, 사과 방법 등 합의 조건을 협의합니다.
3.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합니다.
4.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기로 했다면 고소취소장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접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찾아가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진행 시 하면 안되는 행동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됐거나 친고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실제 대화 내용
• 통화 녹음, CCTV 영상, 사진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서나 사실확인서
• 사건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

수사 단계에서 합의한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까지 진행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심 판결 전 합의한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법적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 형사절차가 종료되더라도, 별도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형사 합의뿐 아니라 민사상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며,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포함한 어떠한 법적 청구도 제기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면 형사절차뿐 아니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 분쟁도 함께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친고죄 사건에서는 구두로 합의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실제로 고소를 취소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므로, 합의서와 고소취소서에는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