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치상 처벌 수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대응 전략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단순히 “경찰관이 다쳤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있었고 어떤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폭행·협박 여부,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상해 발생 여부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실제 상해가 인정되는지, 위험한 물건이나 다중의 위력이 있었는지,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서는 공무원이 다쳤다는 결과만으로 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피의자의 행동이 법적으로 폭행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대법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를 엄격하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 진입을 막기 위해 바닥에 윤활유와 철판 조각을 미리 뿌려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 2010도7412 판결

상해진단서는 중요한 자료지만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의 행동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가 인정되지 않거나 폭행과 상해 사이의 관련성이 부족하다면 적용 혐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도7412 판결은 공모공동정범의 책임 범위도 함께 다뤘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정범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연루된 사건이라면 사전 공모 여부, 현장에서 각자가 한 행동, 상해 발생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공무원이 다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도망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반성문만 제출하기보다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는지
•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했는지
• CCTV 등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됐는지
• 관련자에게 접촉해 진술 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는지
•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지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자료, 주거 관련 자료, 수사 출석내역 등도 사안에 따라 영장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 전부터 현장 상황과 상해 발생 경위,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진술만을 토대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CCTV, 경찰 바디캠, 블랙박스, 112 신고자료, 상해진단서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자체 증거조사 인프라를 활용해 현장영상과 목격자 자료를 정리하고, 피의자의 행동과 공무원의 상해 사이에 실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이라면 일정한 주거와 직업, 수사 협조 여부, 주요 증거 확보 여부 등을 정리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에 관한 대응도 함께 준비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일정한 주거,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주요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로펌이라면 "현장에서 몇 초 동안 벌어진 상황까지 제대로 살펴볼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은 오히려 짧은 순간의 접촉 순서와 물리력의 정도, 상해 발생 시점이 혐의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륜은 영상자료와 진술, 의료자료를 서로 대조해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구성합니다.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경찰관과 상해 발생 경위를 두고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첫 조사 전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01조 구속
대법원 2010도74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