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강도죄 | 정의
- - 강도죄 성립 요건
- - 강도죄와 절도죄 차이점
- 2. 강도죄 종류
- - 강도죄 처벌 수위
- - 공소시효
- - 주의사항
- - 강도죄 양형 기준
- 3. 강도죄 | 피의자 대응 방법
- - 수사 초기 단계
- - 구속영장 및 재판 단계
- -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 4. 강도죄 | 피해자 대응 방법
- 5. 강도죄 | 대처 방안
1. 강도죄 | 정의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도죄 성립 요건
2.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을 것
3.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을 것
강도죄와 절도죄 차이점
구분 | 절도죄 | 강도죄 |
객체 | 재물 | 재물+재산상 이익 |
행위 | 절취 | 강취(폭행 또는 협박+절취) |
친족상도례 | O | X |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 없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형법상 특례입니다.
2. 강도죄 종류
특수강도죄
2.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를 저지른 경우
준강도죄
2.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인질강도죄
강도치사상죄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경우(강도살인, 치사)
강도죄 처벌 수위
| 형법 제333조(강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형법 제335조(준강도) | 형법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
| 형법 제336조(인질강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형법 제 337조(강도상해, 치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형법 제 338조(강도살인·치사) |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형법 제343조(예비, 음모) | 7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강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만약 공범이나 방조범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의사항
강도죄의 경우 벌금형 없이 실형만 가능하며, 친족상도례나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없습니다.
강도죄 양형 기준
○ 일반적인 기준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및 협박
▷ 심신미약 및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 생계형 범죄
▷ 소극 가담
▷ 흉기 단순 휴대(2유형)
○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및 협박
▷ 자수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 경미한 폭행 및 협박, 소극 가담한 경우, 흉기 단순 휴대한 경우
▷ 생계형 범죄
▷ 심신미약 및 진지한 반성
○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심신미약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범행 후 구호 후송
▷ 진지한 반성
3. 강도죄 | 피의자 대응 방법
강도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침착하게 대응하고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며 진술 내용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
강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신고, CCTV 분석, 주변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경로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이때 피의자의 초기 진술은 사건 전체의 흐름과 수사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조사 전 무심코 내뱉은 한 마디가 자백으로 오인되거나, 객관적 증거와 충돌할 경우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말의 진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할 것
구속영장 및 재판 단계
강도죄는 중대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의자 측에서는 주거와 직업이 일정함을 소명하거나,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한 경우에도 형사재판에서 앞서 말한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 피해 복구 노력
▷ 반성문 및 선처 탄원서 등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판결에 불복할 때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상급심에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법리적·사실적 판단을 다시 다루므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1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쟁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판결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재심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강도죄 | 피해자 대응 방법
강도죄 피해자는 피해 발생 시 신속한 112신고와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정확한 진술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신원, 범행 당시 정황, 훼손 또는 탈취된 물건 등에 대한 상세한 진술은 수사의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항목 | 구체적 내용 및 전략 |
초기 진술 준비 | 범행 일시, 장소, 수단, 범인의 외모나 특징 등 상세히 진술 |
피해 입증 자료 확보 | 상해 진단서, 정신과 기록, 도난당한 물품의 구입내역, CCTV 등 물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
보복범죄 대비 | 피의자가 보복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및 임시조치(접근금지 등) 신청 검토 |
처벌 의사 명확히 전달 | 형사절차에서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진술서나 피해자 의견서로 명확히 전달하고, 필요 시 탄원서 제출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활용 |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 심리상담 지원, 의료비 지원 등 국가 제도 활용 |
합의 여부 판단 | 피의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할 경우, 손해배상 범위, 진정성 여부 등을 고려해 수용 여부 결정 (형량 감경에 영향 가능) |
5. 강도죄 | 대처 방안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행위에 따라 특수죄목이 추가될 수 있고 양형 참작 사유나 가중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정확히 어떤 법적 평가를 받는지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강도죄 피해를 입은 사람의 경우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제출하는 것이 가해자의 처벌과 본인의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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