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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과 성립기준, 대처법 궁금하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적용되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처법에 대해 궁금증이 많을 수 있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 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arrow_line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사 용어는
  •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은arrow_line
  •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되려면arrow_line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되는 사례는
  •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예방 및 대처는arrow_line
  • 5.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력사례arrow_line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장치 (휴대폰 등)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상영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공식 법률 용어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고 합니다.

h3 img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사 용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사 용어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①도촬

도촬 (도둑 촬영)은 말 그대로 몰래 촬영한다는 뜻입니다.

②몰카

몰카 (몰래카메라)는 몰래 촬영하는 카메라 자체를 말합니다.

하지만 친한 사람들끼리 몰래 촬영하는 장난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불법촬영

불법촬영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되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되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려면 글자 그대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조건과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 유발”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성립됩니다.

이 두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사진 및 동영상은 촬영 자체가 범죄입니다.

촬영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면 수위나 내용에 관계 없이 혐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h3 img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되는 사례는

①모텔이나 사우나 탈의실,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후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찍는 행위 또는 촬영된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시키는 행위

②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찍는 행위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③수영장에서 셀카를 찍는 척 하며 몰래 뒤에 있는 수영복 차림의 여성을 함께 찍는 행위

④지하도 계단에서 치마 입은 여성의 속옷을 촬영하는 행위

등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예방 및 대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가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도 중요합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늘 주변을 살피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이가 보이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카메라가 몰래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신고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어떤 행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잘 숙지해두고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5.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력사례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력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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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력사례 B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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