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불법촬영 구성요건과 처벌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휴대폰이나 카메라 같은 촬영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판매·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공식 법률 용어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이며, 불법촬영죄라고도 불립니다.

디지털 기기의 보급으로 급증한 이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며, 한번 유포된 불법촬영물은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해 피해가 지속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 촬영 미수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 촬영 대상자의 명시적 거부뿐 아니라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촬영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일 것: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출이 적은 부위일수록 해당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머리카락, 전신, 얼굴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짐)
3.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할 것: 스마트폰, DSLR, 액션캠, 숨겨진 소형 카메라 등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모든 장치가 포함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촬영 대상이 누구인지(성별, 연령 등)와 관계없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것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방법

• 공중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의심스러운 물건이나 구멍이 있는지 확인
• 스마트폰 불빛을 활용해 숨겨진 카메라 렌즈 탐지
• 숙박시설 콘센트, 시계, 화재감지기 등 점검
• 공공장소에서 수상한 행동 주시

▶ 피해 발생 시 대처법

• 증거 확보: 가능하면 범행 현장이나 장치 사진 촬영
• 즉시 신고: 112(경찰)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
• 불법촬영물 유포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 요청
• 전문가 도움: 법무법인 대륜 등 형사, 민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상주 법인 상담
• 형사처벌 및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형사처벌 유죄판결 확정된 경우 위법성, 고의성 입증이 유리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