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보복운전 형사사건, 기소유예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귀가 중 한적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뒤따라온 오토바이 운전자의 무리한 추월을 경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부터 그 구간에서 반복된 위험 운전에 대해 지역 주민의 불만이 많았던 터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항의 차원에서 오토바이를 앞지른 뒤 정차하여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운전자는 이를 위협적 행위로 간주해 곧장 신고에 나섰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행위’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포함되므로, 도로 위 행위가 위협적으로 해석될 경우 다음과 같은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골목길의 구조와 차량·오토바이 간 거리, 실제로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블랙박스 영상 및 사건 정황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동이 위협적이지 않았음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단순한 주의 환기 목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발언의 수위·내용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협박의 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피해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며, 처벌 불원서도 확보해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점을 반성문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작성 방향과 표현 방식까지 세심하게 조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유리한 정상 설명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기존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으며, 평소에도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운전경력증명서 등 참고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처분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보복운전, 특수협박 등과 같이 행위의 고의성이나 정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에서는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 사건의 특수성과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분야별 전문변호사를 배정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블랙박스 영상, 현장 구조, 통화기록 등 핵심 증거의 확보와 해석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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