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 양식과 효력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처벌불원서 작성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정해진 양식은 따로 없으나 아래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법적 문서로 적용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작성해 원하는 효과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문구를 꼭 넣어야 합니다. 이미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데 피해자의 변심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구로 추후 민사상 책임도 면할 수 있으니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일반적으로 작성 후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신분증 사본 중 한 가지를 첨부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무조건 모든 범죄에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즉시 사건이 종료되지만 아닌 경우에는 양형 참작 자료로 사용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 용서를 구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에 큰 양형의 요소로 판단 받게 됩니다.

이런 효력으로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해 섣불리 피해자에게 작성을 종용하는 가해자들이 많은데요,

이는 더 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 부적절한 대응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받기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연락 자체를 2차 가해로 느낄 수도 있고,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으려면 우선 합의를 이끌어야 되는데요, 합의를 위해서도 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