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갈협박죄
- - 공갈협박죄에서 공갈죄
- - 공갈협박죄에서 협박죄
- - 공갈·협박죄 차이
- 2. 공갈협박죄 처벌
- - 공갈협박죄 처벌 수위
- 3. 공갈협박죄 대응방법
- - 공갈협박죄 해결사례
1. 공갈협박죄
‘공갈협박죄’라는 죄명은 사실 없다고?
공갈협박죄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법한데요.
하지만 실제로 ‘공갈협박죄’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고, 공갈죄와 협박죄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두 가지 범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갈협박죄에서 공갈죄
공갈협박죄에서 공갈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의 영역에서 ‘사람을 공갈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상대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을 해 그 사람이 본인의 의지로 재물이나 돈을 건네주었다면 공갈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폭행, 협박 등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돈이나 재물을 억지로 빼앗았다면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공갈죄의 성립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가 스스로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는 행동을 하도록 (목적)
② 협박/폭행 등을 행하여 (행동)
③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시켜야 함 (결과)
공갈협박죄에서 협박죄
공갈협박죄에서 협박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박죄란 타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경고할 때 성립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공포를 느껴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면 협박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협박죄의 성립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타인이 공포심을 느끼도록 (목적)
② 해악을 가할 것을 경고해 (행동)
③ 피해자의 의사결정, 행동의 자유를 침해해야 함 (결과)
공갈·협박죄 차이
공갈죄도 협박이 들어가는데
협박죄와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공갈죄 수단으로써의 협박은 협박죄와 어떻게 구별될까요?
각각의 목적에서 차이가 납니다.
협박 행위가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 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재물의 취득을 목적으로 협박 행위를 하였다면 공갈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공갈협박죄 처벌
공갈협박죄에서 공갈죄와 협박죄는 각각 어떤 처벌을 내리고 있을까요?

공갈협박죄 처벌 수위
공갈죄의 경우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자신이 아니라 제3자에게 이득을 보게 했더라도 똑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미수범도 똑같이 처벌받는데요.
즉, 어떠한 이유로든 돈을 뺏기 위한 목적으로 협박을 가했다면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박죄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선고되는데요.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직계존속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범죄 모두
단발성이 아닌 상습적으로 일어났다면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위하거나 흉기 등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죄를 범한 경우에도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3. 공갈협박죄 대응방법
공갈협박죄에 연루되었어요
대응 방법이 궁금해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갈협박죄’라는 죄명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갈죄와 협박죄, 각각 따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대응하는 방법도 각각 다릅니다.
공갈죄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방법
공갈죄는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협박죄와 다르게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만 합의를 통해서 처벌 수위를 낮출 수는 있기 때문에 원만히 합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갈죄에 연루되셨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협박죄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방법
앞서 살펴봤듯,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협박죄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 과정이 쉽지 않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