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갈협박죄 | 실체와 차이
- - 공갈죄의 성립요건
- - 협박죄의 성립요건
- - 채무 변제 요구도 공갈협박죄?
- 2. 공갈협박죄 | 처벌 기준 및 가중 형량
- - 특경법상 공갈, 특수공갈 처벌 수위
- 3. 공갈협박죄 | 피해자 대응방안
- - 공갈협박, 가해자 처벌 가중하려면
- - 공갈협박, 가해자 입장이라면
1. 공갈협박죄 | 실체와 차이
공갈협박죄라는 용어는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실제 법률상 '공갈협박죄'라는 단일 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공갈죄'와 '협박죄'가 별도의 범죄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범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과 성립요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어 법적 대응 방식도 달라집니다.
공갈죄의 성립요건
공갈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범죄입니다. 공갈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가 스스로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는 행동을 하도록 (목적)
② 협박/폭행 등을 행하여 (행동)
③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시켜야 함 (결과)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비록 강제된 상황이지만) 재물을 건네주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로 빼앗았다면 이는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협박죄의 성립요건
협박죄는 타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해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타인이 공포심을 느끼도록 (목적)
② 해악을 가할 것을 경고해 (행동)
③ 피해자의 의사결정, 행동의 자유를 침해해야 함 (결과)
공갈죄 VS 협박죄, 핵심 차이점
두 범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목적에 있습니다.
- 공갈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
- 협박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목적
예를 들어, "돈을 주지 않으면 너의 비밀을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하여 돈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하고, 단순히 "너의 비밀을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만 준 경우는 협박죄가 됩니다.
채무 변제 요구도 공갈협박죄?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과 직장에게 알리겠다”는 발언도 공갈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상황에 따라, 단순히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면 협박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협박으로 실제로 받아야 할 원리금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받아냈다면 공갈죄도 성립됩니다.
협박이나 위협을 통한 채무 회수는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권추심 전문변호사 등의 조력으로 합법적 방법으로 채무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공갈협박죄 | 처벌 기준 및 가중 형량
공갈협박죄는 형법상 각각 어떤 처벌을 내리고 있을까요?
구분 | 공갈죄 | 협박죄 |
법적 근거 | 형법 제350조 | 형법 제283조 |
기본 처벌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가능) |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단체 또는 흉기 휴대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상습범 | 형 2분의 1 가중 | 형 2분의 1 가중 |
반의사불벌죄 | 아님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 적용(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 |
다만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공갈죄(미수범 포함)는 🔗친고죄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친족간에는 공갈죄를 저질러도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경법상 공갈, 특수공갈 처벌 수위
두 범죄 모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의 ½을 가중처벌합니다.
또한 🔗특경법에 따르면 공갈 및 특수공갈죄는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1.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이득액이 50억원 이상 :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3.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병과
3. 공갈협박죄 | 피해자 대응방안
공갈협박죄로 피해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유형별로 증거를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갈 및 협박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가해자 엄벌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증거 유형 | 구체적 수집 방법 |
녹취자료 | - 협박 발언이 담긴 음성 녹음 - 전화 통화 중 협박 내용 - 스마트폰 녹음 앱 이용 - 상대방 동의 없이도 본인이 당사자인 경우 합법적 녹음 가능 |
문자/메신저 기록 | - 협박성 발언이 포함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 돈 요구 내용이 담긴 채팅 - 화면 캡처 및 원본 보관 - 백업 파일 저장 (카카오톡 대화 백업 등) |
이체 내역/금전거래 기록 | - 돈을 송금한 내역 - 협박에 따른 금전 제공 증거 -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캡처 - 거래일시, 금액, 상대 계좌번호 확인 가능하게 기록 |
협박 장면 CCTV/영상 | - 협박 장면이 찍힌 건물 CCTV - 직접 촬영한 영상 - CCTV 요청(건물 관리자 협조 및 영상 보관 기간 내 요구) - 스마트폰 영상 촬영 |
목격자 진술 | - 협박 현장에 있었던 지인의 진술 - 제3자의 중립적 증언 - 진술서 형태로 확보 - 필요시 진술인의 연락처 및 신원 확보 |
협박 수단 관련 증거 | - 흉기나 협박에 사용된 물건의 사진 - 협박 편지, 이메일 - 물건 사진 촬영 - 이메일은 원본 저장 및 프린트 |
피해자의 진술 정리 | -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기록한 메모 - 감정 상태, 상대방 언행에 대한 진술서 및 정신적 피해 진단서 - 날짜와 시간 포함,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
기타 정황 증거 | - 반복된 협박의 패턴, 장소 등 - 통화기록(발신·수신 시간) - 통신사 통화기록 요청 - 사건 발생 정황에 따라 경찰 진술서와 함께 제출 가능 |
공갈협박, 가해자 처벌 가중하려면
공갈 등 범죄는 이득액에 따라서도 그 처벌이 감경되거나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공갈협박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바라신다면 다음과 같은 가중요소를 확인하시고 가해자 상황에 따라 엄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공갈범죄 가중 요소
- 범행의 주도적 실행, 지휘
- 불특정 다수 피해자 대상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도박, 여타 범행 실행 위한 자금 마련이 이유
- 불량한 범행수법 : 조폭 행세, 본인의 범죄 전력 고지 및 가족 신변에 대한 구체적 해악 고지
- 피해자에 심각한 피해 야기 : 피해자 파산 및 경영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연쇄부도를 야기한 경우
- 동종 누범
- 계획적 범행
- 범죄수익 은닉
공갈협박, 가해자 입장이라면
공갈협박죄로 피의자·피고인 입장에 서셨다면 무혐의 입증을 통한 🔗불송치 또는 불기소 및 기소유예를 노려보셔야 합니다.
구분 | 공갈죄 무혐의 입증 포인트 | 협박죄 무혐의 입증 포인트 |
범죄 구성요건 부정 | -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었음 - 상대방이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인식’이 없었음 - 대화·메시지의 맥락상 요구가 단순한 민사 채권 회수나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주장 | -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에 대한 구체적 해악 고지가 없었음을 강조 - 발언이 일반적 불만 표출·감정적 언사였음 |
정당행위 주장 |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에서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통상 절차였음을 자료로 제시 | 공익적 목적 또는 사회규범상 허용되는 범위 내 발언이었음을 입증 |
증거 확보 | 대화·문자·카톡 원문, 통화 녹음 등에서 협박·위력적 표현이 없음을 주장 | 발언·행동의 전체 맥락이 담긴 녹취·영상 확보 |
피해 부재 | 고소 전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대화가 있었음을 제시 | 피해자가 사후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음을 증빙 |
만약 혐의가 사실이라면 형의 감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양형요소를 분석하셔야 합니다.
▶ 공갈범죄 감경 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함
- 범행 가담의 특히 참작할 사유 있음 : 타인 강요 및 단순 공모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 : 채권추심을 위한 공갈, 협박
- 생계, 치료비 목적의 공갈
- 범죄수익 소비 또는 보유하지 못함
- 진지한 반성과 피해회복 : 형사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재범 우려가 낮음 피력
🔗형사변호사 추천을 받아 공갈협박죄와 관련하여 범행 사실에 대해 상담받고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이 가능한 본 법인의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