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형량, 양형기준으로 본 감형 요소와 스토킹 피고인의 양형자료 준비법

스토킹형량은 양형기준상 징역 6월~1년이 기본 형량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징역형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대륜의 실제 사례를 통해 스토킹형량을 낮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진짜 사랑했는데…그냥 더 보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정말 감옥에 가나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토킹형량은 '무엇을 했는가'만큼 '그 뒤에 무엇을 준비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하여 대륜을 찾아주신 이성원(가명) 씨는 직장 동료에게 호감을 느껴 꾸준히 연락했습니다.

동료는 여러 번 불편하다고 말했고, 연락을 자제해 달라는 기록도 남겼지만 성원씨의 메시지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받아주지 않는 구애에 성원씨의 행동은 점점 과해지기 시작했고, 퇴근길과 점심시간에 동료를 따라가는 것도 모자라 동료의 사적인 모임 장소까지 찾아갔습니다.

참다 못한 동료는 결국 성원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통신기록·CCTV·메신저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성원씨는 스토킹형량에 대해 문의하시며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미행 등을 해 불안감을 주면 ‘스토킹행위’이며, 이것이 지속적이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되어 스토킹형량을 걱정해야 할 상황으로 번집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를 봅니다(대법원 2023도6411). 따라서 하나하나는 가벼운 행동도 쌓이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일반 스토킹: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흉기 등 휴대·이용한 스토킹: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법원의 접근·연락금지(잠정조치)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스토킹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감형 요소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 특별감경: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불안감·공포심 유발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동기(예: 정당한 채무 독촉), 자수
• 일반감경: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 집행유예 긍정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주는 경우

성원씨 사례의 부양가족 자료가 바로 마지막 항목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당 기간 스토킹 행위가 반복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초범이라는 사실에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가중요소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스토킹형량이 생각지도 못하게 높아지는 상황을 미리 대비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장기간 범행: 기간을 막연히 인정하지 말고 거절 의사 전후를 나눠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수법이 매우 불량(치밀한 계획): 연락과 주거지 근처 이동은 우발적 경위였다는 점을 대화 흐름으로 보여 줍니다.
• 보복·증오 등 비난할 만한 동기: 메시지에 협박, 위협 표현이 없었다면 그 점을 짚습니다.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피해를 부정하기보다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에 방점을 둡니다.

성원씨의 사례에서도 스토킹형량을 방어하여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비법은 메시지 간격과 접촉 시점 분석, 그리고 공탁·부양 자료를 양형인자와 하나씩 연결한 작업이었습니다.

혼자 준비할 때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은 이런 것들입니다.

• 첫 조사 진술은 기록으로 남아 재판까지 따라갑니다.
• 캡처 몇 장만 보면 전체 대화 맥락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 공탁 시점과 방식에 따라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륜은 상담변호사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을 먼저 진단하고, 형사 분야 부장급 변호사가 진술 준비부터 서면, 법정 출석까지 직접 이끕니다.

필요하면 디지털포렌식센터가 메신저와 통화 기록 전체를 복원해 반복의 기간과 횟수를 정확히 다시 세웁니다.

"큰 로펌이면 내 사건은 뒤로 밀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륜은 사건마다 책임 변호사가 정해지고, '마이대륜' 앱으로 진행 상황과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쌓인 사건 데이터는 유사 사건의 양형 흐름을 비교하는 데 쓰입니다.

반성문만 대신 써주는 것 역시 아닙니다. 대필한 반성문은 진정성을 떨어뜨립니다. 대륜은 본인의 말로 쓰도록 방향을 잡고, 각 자료가 어떤 양형인자에 연결되는지를 설계합니다.

양형기준은 반성과 피해 회복이 '자발적이었는지'도 확인합니다. 따라서 뒤늦게 시작한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그만큼 가볍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토킹형량을 낮출 수 있는 준비물이 무엇이 있을지 너무 막막한 상황이시라면 형사변호사와의 법률상담으로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