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순애’였는데도 처벌될까? 억울한 스토킹 혐의 대응법

스토킹처벌법위반은 동기보다 거절 인식과 반복성으로 판단합니다. 성립 요건, 처벌 수위, 혼자 준비하는 조사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스토킹처벌법 사례는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안하다", "보고 싶다". 헤어지거나 ‘썸’이 끝난 사람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문자가 어느 날 고소장이 되어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한준혁 씨(가명)의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준혁 씨는 외부 계약직으로 일하던 중 협력사 직원과 가까워져 몇 달간 만남을 이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던 준혁 씨는 "미안하다",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몇 차례 더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은 답장이 아니라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 소식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이후 연락을 완전히 끊었지만,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무섭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요." 과연 스토킹처벌법위반 피의자의 호소가 수사기관에서 통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은 피의자, 피고인의 순애, 진심, 사랑 등 마음속 동기보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상황을 봅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세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연락했는지 봅니다.

②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만할 것: 문자·전화·SNS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입니다.

③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일 것: 한 번의 연락이 아니라 여러 번 이어져야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초인종을 한 번 누른 것은 방문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오지 마세요"라고 한 뒤에도 매일 누른다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선물을 들고 왔더라도 집주인은 무서울 수 있습니다. 법은 이 '초인종 소리'를 범죄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무서워했는지와 관계없이 그 행동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안감을 줄 만했다면 스토킹행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따라서 스토킹처벌법위반은 두 사람의 관계, 연락하게 된 경위, 행동의 모습, 전후 사정을 모두 종합해 판단합니다.

반대로 보면 이것이 억울한 분들의 방어 포인트입니다. '객관적'이라는 말은 곧 증거로 따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연락 횟수, 간격, 문구의 어조, 거절을 알게 된 시점은 모두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피고소인이 된 상황에서도 아래와 같이 행동하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단계. 모든 연락을 즉시 멈추세요.

사과 문자 한 통도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어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2단계. 대화 기록을 통째로 보존하세요.

나에게 유리한 부분만 캡처하면 오히려 수사기간의 신뢰를 잃습니다. 교제 기간부터 이별 이후까지 전체 대화를 날짜와 시각이 보이게 저장하세요.

3단계. 사건 타임라인을 정리하세요.

'이별 혹은 관계 종료 통보일 → 차단 확인일 → 각 메시지 전송 시각 → 마지막 연락일'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언제 확실히 알았는지가 스토킹처벌법의 핵심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4단계. 조사에서는 사실만, 일관되게 말하세요.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사 내용을 적은 공식 기록이며 이후 절차에서 계속 증거로 쓰입니다. 따라서 조사 이후 조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끝까지 읽고, 기억과 다른 부분은 수정을 요청하세요.

감정적인 해명보다 "몇 월 며칠, 몇 통"처럼 구체적으로 답하는 편이 낫습니다.

5단계.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세요.

연락을 스스로 끊은 사실, 피해자 생활권에 접근하지 않은 사실, 심리상담 이수 기록 등을 첨부합니다.

의견서는 '사실관계 → 요건별 반박 → 재발 방지 노력' 순서로 쓰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