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접근금지명령 신청 방법과 조치 위반 시 대응 가이드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 단계에서는 가해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행위가 반복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여 범죄 수사를 시작하며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혹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최대 1개월 동안 유지되며,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등 일상생활 공간 100m 이내 접근을 제한하고 전화·문자·SNS 등을 통한 연락도 금지합니다.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검사를 거쳐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치가 연장되거나 종료됩니다.

검사는 스토킹 범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근금지, 연락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조치를 결정합니다.

다음은 스토킹 사건에서 활용되는 주요 보호조치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 상황과 재발 우려에 따라 적용되는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어떤 보호조치가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정조치 중 100m 이내 접근금지(제2호)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제3호)는 기본 3개월 이내로 결정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제3호의2)하여 실시간으로 접근 여부를 감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강화되었습니다.

제4호 잠정조치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는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보호조치입니다.

최대 1개월까지 가능하며,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크거나 피해자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할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법원의 결정에 따른 잠정조치(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져, 동법 제20조 제2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조치 위반은 그 자체로 명백한 범죄 행위이므로, 피해자는 위반 정황을 담은 문자 내역, 통화 기록, CCTV 영상 등을 철저히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접근이나 연락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트폭력 등으로 인해 스토킹처벌법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접근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을 통해 접근금지 조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스토킹 대응 및 보호 조치 체크리스트

• 증거 기록화: 가해자의 접근, 연락, 미행 등의 행위를 일시별로 상세히 기록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했는가?
• 신고 및 요청: 112 신고 시 경찰에게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신청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는가?
• 가족 및 주변 보호: 주거지뿐만 아니라 동거인이나 가족의 주거·직장 등에 대해서도 접근금지를 신청했는가?
• 조치 위반 감시: 조치가 내려진 이후 가해자가 연락을 시도하거나 주변을 맴도는 등 위반 정황이 없는지 확인 중인가?
• 민사적 수단 검토: 형사 절차와 별개로 위자료 청구 등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 신변 보호 강화: 위치추적 장치 부착 요청이나 스마트워치 대여 등 추가적인 신변 보호 조치를 활용하고 있는가?

스토킹 범죄는 반복적인 접근이나 연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의 불안이 장기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련 기록을 남기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등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접근금지나 잠정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를 신속히 검토해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스토킹접근금지명령 신청을 위해 스토킹 행위가 반복·지속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고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병행해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 절차를 검토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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