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형사전문변호사 | 연인에게 스토킹, 주거침입으로 신고 당한 의뢰인 조력해 “집행유예”

부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스토킹으로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스토킹을 했다고 했는데요,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했을 때 처벌 받게 되기에 스토킹행위를 일시적으로 행했고, 그 재범의 우려가 있다면 잠정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잠정조치에는 서면경고, 피해자와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 등의 조치가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제20조(벌칙)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형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행위로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처벌이 불가피해보였는데요, 부천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있었기에 실형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