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개념, 공탁서 작성 방법 및 절차

피해자와 연락이 어렵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직접적인 연락이나 합의를 거부하거나, 사건 기록만으로 피해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금전을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특례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 조건에 대한 의견 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조건과 조율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형사공탁을 통해 일정 금액을 맡기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사건이 기소되어 1심 또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선고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일반적인 공탁에서는 공탁금을 받을 사람인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 등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명·가명 포함)을 기재합니다.

작성 예시

피공탁자 성명 : 김○○
주소 : 기재하지 않음
주민등록번호 : 기재하지 않음

※ 피해자의 이름은 공소장 등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형사공탁서는 어떤 사건과 관련된 공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형사사건 정보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 사건번호
• 사건명
•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 및 사건번호

공탁 원인 사실에는 왜 형사공탁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을 지급하려 했으나,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직접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기재합니다.

작성 예시

공탁자는 피공탁자에 대한 상해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법령 등에 따라 피공탁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직접 피해 변제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피해 회복을 위한 금 ○○원을 공탁합니다.

형사공탁서를 제출할 때에는 공탁서와 함께 형사사건 및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계속 법원 확인 서면

해당 사건이 어느 법원에서 진행 중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피해자 특정 서류

피해자의 성명 또는 가명이 기재된 공소장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하는 서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

형사공탁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

따라서 일반 공탁서와 달리 피해자 정보 대신 형사사건 정보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은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신청합니다.

공탁관은 제출된 서류와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공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탁 절차를 진행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만큼, 일반적인 변제공탁과 달리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을 직접 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공탁은 피공탁자에게 공탁 사실을 통지하지만,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공탁소는 피해자에게 직접 공탁통지서를 보내는 대신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형사공탁 사실을 공고합니다.

피해자는 전자공탁시스템의 공탁 공고를 통해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공탁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려면 자신이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 또는 검찰이 발급하는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인 확인증명서는 공탁소로부터 공탁 사실을 전달받은 법원 또는 검찰이 피해자 정보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탁소에 동일인 확인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피해자는 직접 발급 기관에 확인증명서 발급 및 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요청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요청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보호되어 법원이 피해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건
• 사건이 확정되어 기록이 검찰로 이관된 사건

형사공탁은 공탁 신청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확인하고 본인 여부를 입증한 후 공탁금을 수령하는 과정까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