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란 동의 없이 사유지를 침범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유지에서 평온을 누릴 자유를 침범하는 것으로 보통 다른 재산범죄와 병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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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영

    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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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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