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형량 방어 | 부재중 전화 기록, 스토킹 성립요건 다퉈 혐의없음

형사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통화 시도가 스토킹처벌법상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살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데요.

형사변호사는 위 조문에서 정한 불안감·공포심, 지속성·반복성 기준에 맞춰 의뢰인의 행위를 검토했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은 짧은 시간 안에 통화를 시도한 사실은 있었지만 장기간 연락을 이어가거나 후배를 따라다닌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해 군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후배에게 계속 연락한 것처럼 적혀 있었는데요.

이에 형사변호사는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함께 연락 기록을 분석해 고소장 내용과 실제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반박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 통화내역: 후배가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한 기록
• 메시지자료: 후배가 의뢰인에게 보낸 대화 내용
• 대화맥락: 의뢰인이 먼저 연락 중단을 요구한 내용
  
  형사변호사는 위 자료를 추가 의견서에 담아 의뢰인이 후배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이어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분이 내려질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그치지 않고 군인징계, 복무평가, 진급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처분 수위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정상자료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사정을 정리했는데요.

의뢰인이 오랜 기간 군 복무를 이어온 점, 복무 중 표창을 받은 점, 군 생활 과정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어 형사처분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의 군 생활과 장래 신분상 불이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위 사정을 바탕으로 스토킹형량과 징계 부담이 큰 사건인 만큼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토킹형량은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일반 스토킹범죄인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먼저 문제 된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야 합니다.

다만 문제 된 행동이 여러 번 이어졌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그 행동으로 실제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생긴 사정이 뚜렷하다면 스토킹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래 사정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사정
•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정도가 크지 않은 사정
• 자수 여부
•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 자료
• 반성 자료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와 수사대응팀이 함께 스토킹형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소장, 통화내역, 메시지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고소장 내용 검토: 고소인이 주장하는 연락 횟수와 실제 자료 비교
• 통화·메시지 자료 분석: 부재중 전화, 문자, 카카오톡, 보이스톡 기록 정리
•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 검토: 지속성·반복성, 불안감·공포심 발생 여부 판단
• 양형자료 준비: 반성 자료, 처벌불원, 피해 회복, 재발 방지 계획 정리
• 신분상 불이익 대응: 군인징계, 진급 제한, 직장 내 불이익 가능성 검토

휴대전화 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사건 전후 연락 내역을 분석하고 형사처분 이후 징계나 손해배상 등 파생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함께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스토킹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고소 내용과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수사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