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고소 방어 사례 | 주거침입·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의뢰인 기소유예

의뢰인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아래층 세대에서 소음이 반복적으로 들리자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층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현관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은 상태를 발견하고 문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넣어 내부를 촬영했는데요.

이 장면을 목격한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와 함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내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사안이 예상보다 중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주거침입고소 사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번 주거침입고소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현장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의도적·계획적 범행이 아닌, 특정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회성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주거침입고소인과의 피해 회복과 합의, 재범 가능성 차단이라는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자료를 체계화하여, 기소 여부 판단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 전반을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평소 법질서를 준수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해 온 인물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하였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에 대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함으로써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에 따르면, 주거란 가옥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이 생활의 근거지로 사용하며 주거의 평온이 보호되어야 할 모든 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청취·취득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반면, 당사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제3자 간의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는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다수의 형사 사건에 동시에 연루된 경우, 각 혐의가 개별적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가중 처벌의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각 혐의를 분리해 쟁점을 정리하고, 수사 방향과 증거 구조를 면밀히 분석한 뒤 체계화한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거침입고소 방어가 필요하다면 사건이 확대되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