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벌금 | 전처 집에 주거침입한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주거침입죄벌금 사건으로 수원 분사무소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전 배우자(이하 상대방)와 이혼하며 같이 살던 집의 명의를 넘겼다고 합니다.

이때 의뢰인은 급하게 집에서 나오느라, 일부 개인 물건을 집에 두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오랫동안 사용해 온 고가의 골프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골프를 치러 자주 다니던 의뢰인은 여러 차례 상대방에게 골프채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예전에 알고 있던 출입 방법을 이용해, 상대방 집 안으로 들어가 골프채를 가져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일찍 귀가한 상대방과 마주쳤고, 상대방은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 사실을 문제 삼으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물건을 가져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결국 주거침입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 사안을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했습니다.

주거침입죄벌금 사건은 어떤 경위로 출입했는지와 침입의 고의, 범행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형사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주거침입죄벌금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의견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행동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 당시 출입 경위와 고의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목적 등을 빠르게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주거침입죄벌금 대응의 핵심입니다.

양형위원회는 우발적인 범행, 참작할 만한 동기, 주거 평온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 회복과 합의,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등을 감경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