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퇴거불응죄 법적 정의
- - 퇴거불응죄 사례
- 2. 퇴거불응죄 구성 요건
- - 퇴거 요구의 특성
- 3. 퇴거불응죄 처벌 기준과 양형 기준
- - 퇴거불응죄의 양형기준, 양형요소는?
- 4. 퇴거불응죄 사례 분석
- 5. 퇴거불응죄 대응 방법
- - 피해자 입장이라면
- - 피의자 입장이라면
- - 도움이 필요하다면
- 6. 퇴거불응죄 자주 묻는 질문
1. 퇴거불응죄 법적 정의
퇴거불응죄란 타인의 주거 공간, 건조물 등에 정당하게 들어갔으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때 주거자, 간수자, 점유자 또는 이러한 사람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을 퇴거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 ‘퇴거 요구권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퇴거 요구권자가 ‘나가달라’고 하는 퇴거 요구에도 나가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퇴거 요구는 수차례 반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1회만으로도 충분하며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어도 묵시적인 퇴거 요구 또한 인정되고 있습니다.
퇴거 불응죄는 주거침입죄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거불응죄는 적법한 방법을 통해 정당하게 들어갔지만, 퇴거 요구권자의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을 때를 말합니다.
반면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적법한 권한 없이 함부로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갔을 때 성립합니다.
퇴거불응죄 사례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여 처벌받게 되는 행위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손님이 난동을 부리며 경찰이 올 때까지 퇴거하지 않은 경우
• 연예인의 경호원이 퇴거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팬이 소란을 피우며 퇴거하지 않은 경우
•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퇴거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 머무를 경우
2. 퇴거불응죄 구성 요건
퇴거불응죄 구성 요건은 행위 주체 및 객체, 행위와 퇴거 요구권자의 지위를 살펴야 합니다.
퇴거불응죄 구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요건 | 내용 |
행위 주체 | 타인의 주거 등에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 |
행위 객체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 |
행위 |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것 |
퇴거 요구권자 |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또는 이들의 위임을 받은 자 |
퇴거 요구의 특성
퇴거 요구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두었다 하더라도 퇴거불응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6990 판결).
3. 퇴거불응죄 처벌 기준과 양형 기준
퇴거불응죄는 형법 제31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퇴거불응죄 처벌의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거불응죄의 양형기준, 양형요소는?
퇴거불응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 감경 | 기본 | 가중 |
| 퇴거불응 | ~ 6월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또한 범행의 감경 및 가중요소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 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의 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계획적인 범행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4. 퇴거불응죄 사례 분석
실제 퇴거불응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고단1780 판결
본 판결은 퇴거불응죄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응급실을 방문한 후, 입원 및 진단서 발급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 측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병원 응급실에 머물며 바닥에 침을 뱉고 의자에 눕는 등 퇴거를 거부하였습니다.
▶ 퇴거불응죄의 성립
• 퇴거 요구 불응: 약 20분간 퇴거 거부
• 위험한 유형력 미행사: 단순히 거부한 상태로 범행 지속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 퇴거 요구에 대한 불응으로 판단되어,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와 반성, 사건 발생 정황이 양형에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 퇴거불응죄 대응 방법
피해자와 피의자 입장에서 사건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입니다.
피해자 입장이라면
① 명확한 퇴거 요구
가능하다면 증인, 녹음 등으로 요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② 증거 수집
CCTV, 녹음, 목격자 진술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합니다.
③ 즉각적인 신고
④ 법적 조치
피의자 입장이라면
① 초기 대응의 중요성
② 불리한 진술 자제
③ 퇴거 요구의 정당성 검토
④ 관련 증거 확보
CCTV 영상,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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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퇴거불응죄 자주 묻는 질문
A. 동거인이나 가족이라도 주거권이 없는 경우(예: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주거권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A. 대법원은 여러 퇴거불응 사례에서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습니다.Q. 동거인이나 가족에게도 퇴거불응죄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다만 법원은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거권의 소유 여부, 퇴거 요구의 정당성, 동거 기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가족 간 분쟁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Q. 퇴거불응죄의 대법원 판례가 궁금합니다.
종교시설 관련 판례(91도2309)에서는 교회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예배 방해 목적으로 출입한 자에 대한 퇴거 요구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노사관계 판례에서는 정당한 직장폐쇄 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만(91도1324), 파업 시작 4시간 만에 이루어진 성급한 직장폐쇄는 정당하지 않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2007도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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