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사무실의 성공사례] 울산변호사사무실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 받아내

울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의 사건 개요입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 상태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에러가 떴고 계속해서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어락의 배터리가 없어서 안 되는 줄 알고 편의점에서 건전지를 구매하였습니다.

건전지를 교체해도 문이 열리지 않자 창문으로 올라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올라가서 도착해보니 자신의 집이 아닌 피해자의 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주거침입죄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울산변호사사무실의 울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울산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형법 319∼321조).

■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불기소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집을 착각하고 피해자의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간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전 도어락의 건전지를 교체하여 문을 열기 위해 편의점에서 건전지를 구입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울산변호사사무실의 전문형사변호사들과 신속하게 초기 대응한 결과 위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변호사사무실은 수많은 형사 사건을 수임해 본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하여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변호사사무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