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의 설렘이 보이스피싱운반책 혐의가 된 사연

"보이스피싱운반책 사건 관련해서 출석해 주셔야겠습니다."

지우(가명) 씨는 처음에 그 전화가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습니다.

경찰을 사칭하는 사기 전화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 왔으니까요.

하지만 전화를 건 사람은 진짜 경찰이었고,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지우 씨 자신이었습니다.

지우 씨는 대학을 졸업한 지 반년이 조금 넘은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수십 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돌아오는 건 불합격 통보뿐이었습니다.

면접에서 "졸업 후 공백 기간에는 무엇을 하셨나요?"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경력 한 줄이라도 만들어 두자.”

그렇게 구직 사이트를 뒤지던 지우 씨의 눈에 한 부동산 업체의 상권조사 아르바이트 공고가 들어왔습니다.

기업 인증 표시가 붙어 있었고, 업무 내용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지원한 지 며칠 만에 합격 연락을 받은 지우 씨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첫 사회생활이라는 생각에 더 열심히 했습니다.

상권을 직접 돌며 조사한 내용을 꼼꼼히 정리해 보고했고, 사장으로부터 일을 잘한다는 칭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장이 업무를 하나 더 맡겼습니다.

“이제 매매대금 전달도 해 줘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만 맡기는 일이에요.”

신뢰를 얻었다는 생각에 지우 씨는 망설임 없이 수표를 받아 전달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우 씨가 받은 수표는 부동산 매매대금이 아니었습니다.

수표를 건넨 사람들은 은행 직원을 사칭한 범죄조직에게서 "명의가 도용됐으니 예금을 수표로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라"는 전화를 받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난 '금융감독원 직원'이 바로 지우 씨였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지우 씨는 그날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우 씨가 전달한 수표는 3억 원에 이르렀고, 수사도 시작된 뒤였습니다.

경력을 쌓으려고 시작한 첫 일이 인생 첫 형사사건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윤 씨가 보이스피싱운반책으로 지목당하게 된 경위를 파악한 보이스피싱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펼쳤습니다.

우선 하윤 씨가 해당 업무를 접하게 된 과정과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까지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했습니다.

하윤 씨는 사회초년생으로 구직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찾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제안받은 업무를 정상적인 일자리라고 믿은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하윤 씨에게 전달된 업무 내용 역시 외형상 일반적인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윤 씨는 조직과 연락할 때 은밀한 연락 수단으로 자주 언급되는 텔레그램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이용했고, 실제 대화 내역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급여를 지급받은 방식도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는 하윤 씨가 조직으로부터 현금을 은밀하게 건네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았다는 거래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만약 하윤 씨가 처음부터 상대방을 범죄 조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추적이 가능한 자신의 계좌로 대가를 지급받는 방식을 쉽게 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업무 수행 당시의 모습도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윤 씨는 피해자를 만나거나 수표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고, 이러한 모습이 촬영된 CCTV 자료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범행임을 알고 있었다면 자신의 신원을 쉽게 특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하윤 씨가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한 구체적인 방식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하윤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수표를 전달받았을 뿐,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금전을 건네도록 설득하는 등 기망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윤 씨의 실제 역할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적인 기망행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끝으로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설령 일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하윤 씨에게는 여러 정상참작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하윤 씨의 고의가 처음부터 범행을 명확하게 인식한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약한 수준의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는 점, 범행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가족들의 보호와 지지 속에서 건전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정까지 함께 제출하며, 하윤 씨의 가담 정도와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대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운반책으로 지목되며 형사처벌을 걱정했던 지우 씨는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지우 씨가 취업에 앞서 구직 사이트를 통해 범죄조직이 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라는 것을 확인한 점, 수표 전달은 문제가 생겨도 회수할 수 있다는 범죄조직의 말을 믿은 점에 집중했습니다.

억울함을 푼 지우 씨는 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